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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과태료 목표치 1000억 육박… 사상 최대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과태료 목표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보다도 16% 오른 사상 최대치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보다 증액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08-27 10:05
중기청,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띄우기' 나선다

중소기업청이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독려하고, 다양한 장보기 행사를 기획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중기청은 올 추석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목표를 전년 대비 7% 증가한 1450억원으로 설정하고, 개인판매 특별할인도 기존 8월 말에서 다음달 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업에는 명절휴가비 등을 온누리상품권을

2014-08-25 12:00
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9월5일까지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등 모두 4100명을 투입,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은 또

2014-08-11 09:10
[2014 세제개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앞으로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농민과 어민들의 석유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면세유에 대한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과세·면세 겸영 개인 사업자 △직전연

2014-08-06 14:00
[전문]쌀 관세화 결정 발표문…"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

2014-07-18 10:45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이동필 “관세화로 시장보호하겠다”

정부가 내년부터 관세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외국에 전면 개방되게 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2014-07-18 10:44
정부, 내년부터 20년간 닫혔던 쌀시장 전면 개방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산업 체질개선과 농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2014-07-18 09:30
정부ㆍ정치권 쌀시장개방 자중지란에 후폭풍 거셀 듯

18일 정부의 쌀시장 개방 공식선언으로 20년 동안 굳게 닫혔던 빗장이 열렸지만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쌀시장 개방 선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치권과 정부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줘 세월호 참사 이후 거세게 불던 국가개조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사실 이날 정부의 발표 일정은 007작전을 펼치듯 쉬쉬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동필

2014-07-18 09:30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 개인에 판매…세월호 여파 해소

현 부총리는 29일 민생점검 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새마을금고에서 여행·숙박업계 대표, 정부청사 인근 식당 주인, 남대문시장 상인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형 부총리는 8월 말까지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개인구매자에게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현재 개인의 현금구매시 월 30만원 한도 5%

2014-05-29 10:30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멀쩡한 주유소만 조인다고 가짜석유 거래 없어지나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요즘 머리가 복잡하다. 회장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풀어야 할 난제가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 석유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오는 7월부터 석유 거래 상황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전국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직원 한두 명으로 연명하고 있는 주유소들은 사실상 ‘

2014-04-29 11:07
주유소업계 “거래상황 주간보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 요구

국내 주유소업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주유소 거래상황 주간보고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시한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유소의 업무 및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2014-04-28 16:14
[휴지통]고양이에 생선을…농협직원들 면세유 빼돌려

농민들의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정보를 석유판매업자에게 넘겨주고 수년 간 면세유 7억원 어치를 부정유통한 농협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석모(46)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석유판매업자 박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석씨에게 농민들의

2014-01-28 14:24
해수부, 16~29일 정부비축 수산물 5300톤 방출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꾀하고 정부비축 수산물 53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고등어 명태 등 정부비축 수산물 5300톤을 시장에 방출한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 물량은 명태 27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1000톤, 갈치 300톤, 조기 300톤이다. 소비자들은 전국

2014-01-14 11:20
수품원-aT, 학교급식 수산식품 원산지관리강화 나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손잡고 학교급식 수산식품 원산지관리 강화에 나섰다. 수산물품질관리원과 aT는 19일 오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학교급식 수산식품의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위한 수산물의 원산지관리’와 ‘수산식재료의 부정적 유통 사전방지

2013-12-19 08:05
“소득·법인세 인상” vs “경제역행”… 세법개정 진통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19일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관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로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대기업·부자증세 여부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조

2013-12-19 07:57
[단독]국세청, 내년 과태료 목표세입만 360% 늘려...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겨냥

국세청이 내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과태료를 올해보다 360% 넘게 늘려 잡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증세 없이 세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도 늘리라는 정부 채근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목표세입은 총1495억400만원이다. 2012년 426억800만원에서 올

2013-12-04 08:36
농관원, 쌀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가공용 쌀의

2013-11-17 11:36
농식품부,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 특별조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농관원 사후관리 전담반 120명이 투입된다. 전국 백화점과 전문판매장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와 인증취소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2013-10-18 11:14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관련기관과의

2013-08-25 13:57
예식장 부설 음식점 23곳 원산지 위반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결혼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부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단속에서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집중단속은 지난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961개 주요 예식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23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곳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2013-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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