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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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꺼내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서민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검토 중인 증세 방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서민...

2017-07-27 10:38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할 첫 세법개정의 방향이 ‘부자증세’로 가닥이 잡히면서 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긍정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 “소득재분배 위해선 부자증세 불가피” =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2017-07-27 10:34
소득세 과표 3억~5억 원 신설하나…야당 반대 험로 예고

핀셋증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대상자가 소수 부자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논리다. 추 대표는 26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0억 원 이상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5억 원에 대해 40%(현 38%), 5억 원 이상은 42%(현 4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2017-07-26 20:22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우 원내대표는 또 오는 27~28일 이틀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첫 간담회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봤다. 그는 “상생과세의 취지는 부자들을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며 “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2017-07-26 13:11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현재 추진하는 증세 방향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최근 조세부담률이 오른 배경이 서민 증세가 아닌 법인 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적정 과세를 부과하는...

2017-07-26 11:06
문재인 정부 증세정책에 野 반발 격화… “증세 범위 확대될 것”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178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안 내놔야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부 (부자증세 예상 세수) 4조 원을 갖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고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정부 증세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혜훈 대표는 26일 오전...

2017-07-26 09:48
정우택, 문재인 정부 증세에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정 원내대표는 또 “증세가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설득해야한다”며 “우리 사회의 부자 반감 심리를 이용한다든지,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라면 역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한 정부가 한편으론 국민에게 수십 조, 수백 조...

2017-07-25 11:16
[전민정의 인사이트] ‘부자증세’ 해야 한다면, 진짜 솔직해지자

여당발(發) ‘부자 증세’론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될 17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상보다 빨리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 논란을 불렀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것일까. 조세 저항을 줄이고자 서민이...

2017-07-25 11:1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찬우 차관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이를 세금 더 거둬서 쓴다는 부자증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지니계수 개선율을 높이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를 더 거둬서 복지에 쓰겠다는 큰 틀로 이해해도 되는지. "영국은 예산 짤 때 각종 제도에 분배개선 효과가 어떤지 같이 발표해 예산 편성, 집행에 유의하도록 한다. 2015년 (분배개선율은) 13.5%인데 각종 사회안전제도를 확충하면 그...

2017-07-25 10:54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그는 ‘초고소득 증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세월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런 재원을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쓴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2017-07-25 10:16
증세는 예상했는데, 왜 부자증세?

정치권에서 증세는 예상했지만 ‘왜 부자 증세인가’ 하는 궁금증은 여전하다. 이는 지난 20년간 세법의 정책 방향과 목표가 격차 해소에 맞춰지고, 정책 대상은 명확해지는 경향을 띠는 점, 그리고 유동적인 세수(稅收) 전망을 종합하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먼저, 초(超)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조세 대상으로 한정한 점은 역대 국회법안의...

2017-07-25 09:59
김진표 “집권 초 지지기반 높을 때 증세하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4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추진하자는 게 당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2017-07-24 14:59
“세제개편 마무리 단계” 증세 속도전…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당정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명 ‘부자증세’ 속도전에 나선다. 정부조직법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회복한 만큼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7-07-24 10:13
이유는 달라도 3野 모두 “증세 반대”

정부와 여당이 ‘부자 증세’를 꺼내들었다. 야(野) 3당은 이번 증세안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증세 ‘속도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증세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향후 증세정국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증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2017-07-24 10:12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72.4%로 2주 연속 하락… 민주당 50.4%

한편 ‘대기업·부자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증세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85.6%로, ‘반대한다’는 응답(10%)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5만 453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5명이 응답(응답률 4.7%)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오차범위는 ±1.9%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2017-07-24 10:10
이혜훈 “문재인 정부, 증세 공약 말바꾸기는 ‘혹세무민’…전체적인 로드맵 내놔야”

그는 연 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연 소득 2000억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결정(일명 부자증세)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도 증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비판했다”며 “이건 내로남불이고 혹세무민이다”라고 주장했다. ‘혹세무민’이란 ‘세상을...

2017-07-24 09:36
靑 “‘부자증세’ 입장정리 아직 이르다…다음주 본격 논의”

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부자증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답한 바 있다”며 “앞으로 당ㆍ정ㆍ청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입장을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권 일각에서 여권발(發) 증세론이 제기된 것에...

2017-07-21 19:10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등 부자증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7-13 10:54
佛 마크롱 정부, ‘부자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대선 때부터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예고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 대신 투자 유치를 위한 부자 감세를 택하면서 그의 세제 개혁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과...

2017-07-11 13:43
국정위, 대통령 방미 전 ‘5개년 계획ㆍ100개 과제’ 보고

이에 따라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약들 가운데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5대 인사 배제원칙’ 개선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국민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다음달...

2017-06-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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