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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또 다시 감세와 증세 논쟁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야당은 부자 증세를 담은 자체안으로 맞불을 놨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안의 핵심에는 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있다.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

2016-08-04 10:15
"소득 10억 넘으면 세율 50%" 더민주, '부자증세'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부자증세' 방안을 재추진한다. 김영진 더민주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5단계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3단계로 더욱 세분화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구

2016-07-05 19:26
[4ㆍ13 경제민심] 제1당 바뀌었다… 경제정책 주도권 다툼 예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제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더민주는 123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반면 새누리당은 1석 모자란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주저앉았다. 동시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들어섰다. 국민의당은 38석으로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정의당은 6석

2016-04-14 10:38
[4.13총선]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택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민주화’를 선택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붕괴에 따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는 청년 실업과 가계 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가 위기를 드러낸 상황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자연스럽게

2016-04-14 02:24
[4.13총선] 16년 만에 ‘여소야대’ 가능성… 박근혜 정부 운명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며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각 방송사들의 공개한 출구조사에서 새누리당은 121~143석, 더불어민주당은 101~123석, 국민의당은 34~41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개표 결과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가 현실화하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된다. 선거

2016-04-13 19:07
[선거의 경제학] 경제 활성화가 선거에 먹히는 이유

4.13 총선 역시 투표율에 따라 여야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소위 ‘가진 자’일수록 투표에 적극적인 반면 서민들은 각종 요인으로 인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자증세나 노동·복지 등 서민을 공략하는 전략은 선거의 승패만 따져봤을 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 2015년판’

2016-04-04 08:47
[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 인상·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공약 발표

새누리당은 3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소득분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등의 방안도 공개했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 4호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최

2016-04-03 12:26
美뉴욕 갑부들 "세금 더 내겠다"…힐러리 '부유세' 공약에 힘 보태기

뉴욕의 갑부들이 "세금 더 내겠다"며 주정부에 부유세 청원을 냈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의 갑부 40여명이 주지사와 주의회에 이른바 '상위 1% 부유세'를 부과해달라는 청원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갑부들은 "어린이 빈곤과 노숙자 문제와 노후한 교량, 터널, 상수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보수 등에 재정 추가

2016-03-23 08:31
더민주,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9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며 이런 공약을

2016-03-09 10:00
[2016 미국 대선] 힐러리 클린턴 ‘부자세’ 대선레이스서 통할까

미국 민주당의 2016년 대선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연소득 500만 달러(약 6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4%의 ‘추가 세금(surcharge)’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실상 지난 30년간 사라졌던 억만장자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 복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2016-01-12 17:13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법인세율 올려 복지 확충”vs “증세 대신 맞춤형 복지로”

소득세와 법인세 확충 등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과 보편적 복지의 축소 논란이 여전히 우리 재정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증세 없는 복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부는 복지 규모 축소로 정책 방향을

2015-10-06 11:03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진영논리 갇힌 보수·진보, 내 길 고집 말아야 모두의 길 보인다

1960~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적 불평등, 저성장 국면을 맞은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 경기침체와 유럽 정치 불안,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첩첩이 쌓여 있다.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부분의 불균형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

2015-10-06 11:00
트럼프, 저소득층 소득세 제로 파격공약…또 한국에 시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면서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제기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트럼프는 28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트럼프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소득층 수백만명에 대해 연방정부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파격적인 세금 공약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현행 소

2015-09-29 09:1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루그먼 “경제학에서는 트럼프가 옳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공약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크루그먼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경제학에서는 트럼프가 옳다(Trump Is Right on Economics)’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2015-09-08 14:12
최경환 “부자감세 없었다… 고소득층 세부담 오히려 늘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8일 현 정부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가 국민에게 부자에 대해서도 증세를 많이 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2015-08-18 14:05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강화?…政·靑 여전히 난색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내놓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부자 증세’를 통해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란때와 마찬가지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노후 보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

2015-05-18 15:40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90%로 확대”… 또 끼워넣는 野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를 현행 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50% 명기’ 방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을 평가하면서도 절충안을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언론을

2015-05-18 08:31
영국 총선 D데이…경기침체 탈출 vs. 서민경제 회복

영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역사적인 총선이 7일(현지시간) 실시된다. 650개 선거구별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8일 새벽에야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보수당은 경제회복과 재정적자 축소를 성과로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에게 지

2015-05-07 08:26
브라질, 재정 적자 줄이고자 ‘부자증세’ 추진할 듯

브라질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대책의 하나로 ‘부자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는 27일(현지시간) 네우손 바르보자 기획장관이 최근 집권노동자당(PT) 상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부자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아 부자 증세가 어떤 방식을 추진될지에

2015-02-28 13:35
OECD, 20개국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2개국 법인세율 인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수 국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소 인하 추세를 보였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들의 세제 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

2015-02-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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