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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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의금은 누구의 돈일까

사망한 A씨에게는 B와 C를 포함해 5명의 자식이 있었다. A씨의 장례식 당시 부의금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장례식장 비용으로 1700만 원, 49재 비용으로 500만 원, 위패봉안비로 50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 남은 부의금은 C가 보관하고 있었다. B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2018-03-19 15:09
국민연금, 주요 기업 의결권 행사 '민간 전문위'에 회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2018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부여하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이 안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발생했을

2018-03-16 10:30
한국코퍼레이션, 26일 주총 열고 정관변경 철회 예정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달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사업목적 및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관변경 추진은 신임 경영진 취임 1년을 맞은 한국코퍼레이션의 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채널 혁신, 지배구조 강화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임 경영진 취임 1년

2018-03-15 14:09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법원 밖의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2018-03-13 15:14
CJ씨푸드, 이달 27일 이사선임 등 위한 주총 개최

CJ씨푸드는 오는 27일 오전 9시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번길 32에 있는 회사 4층 프레시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주주총회에는 이사선임의 건 등 4개 의안이 부의된다. 이번에 선임되는 이사는 민경호 현 CJ씨푸드 법인장, 박정훈 현 CJ제일제당 식품경영지원실장 부사장 등 2명이다.

2018-03-12 15:24
대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대법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2018-02-27 17:48
금융당국 “하나UBS 심사중단, 검찰조사 때문…사전설명 충분”

금융당국이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대주주 변경승인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이유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찰 조사 때문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해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

2017-12-21 15:38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변호사

2017-12-15 13:59
LG전자, 실적 기대감 안고 6년 만에 ‘10만 원’ 고지 재돌파

LG전자가 6년 만에 주가 10만 원 시대를 다시 열었다. 14일 오전 10시 1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LG전자는 전날보다 5.21% 상승한 10만3000원에 거래되면서, 전날에 이어 52주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LG전자의 주가가 10만 원대를 돌파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다. 올해 초 5만1600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2017-12-14 10:19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앞으로는 ‘불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동시 취득하는 일이 블가능해졌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2017-12-08 15:07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두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들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인 2016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국회는 여대야소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2017-12-06 10:58
정세균 의장 “예산안 5일 오전11시 본회의 처리…법정시한 넘겨 송구”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여야 3당간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협상이 전격 타결되자 “2018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인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2017-12-04 18:14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기재위 계류 중인 감독분담금→부담금 전환 법안은 힘 잃어 정무위, 원사업자 보복행위 3배 배상제 하도급법안도 처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통제할 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통과 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국회 차원의 또 다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7-12-04 10:17
선진화법 도입 4년만에 처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종합)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 3당은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저녁9시로 늦춘 뒤 막판 협상을 계속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은 결국 찾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

2017-12-02 21:53
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 표결은 미지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

2017-12-02 11:33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의결

상속세ㆍ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법안 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

2017-12-01 16:36
희비 엇갈린 미래에셋대우·KB증권, '초대형IB' 운명은?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조치를,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문제가 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좀 더 높은 징계를 받은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재안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2017-11-30 21:20
금감원, ‘불완전판매’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징계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문제가 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3

2017-11-30 19:48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30일까지 여야 햡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법안 모두 정부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원내교섭단

2017-11-30 10:13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예산 부수법안 합의 불발 땐 정 의장이 정부안 상정할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된 법인·소득세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결국 정 의장의 결단하에 정부안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

2017-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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