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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지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022-01-05 14:07
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항고 검토"

정부는 4일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

2022-01-04 19:42
[이투데이 광고대상]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골드' 동상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솔루션 브랜드 '바이탈뷰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바이탈뷰티의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솔루션은 오랜 기간 사람들의 심신과 라이프스타일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너뷰티 제품뿐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으로 개개인

2021-11-30 06:00
[종합] 김종인 빼고 윤석열號 닻 올렸지만…"주접 떨어놔" 더 깊어진 골

윤석열, '선대위원장 제외' 본부장급 인선총괄특보 권영세·당무지원 권성동'불편한 심기' 김종인, 합류 가능성 점점 낮아져金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지 강제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고심 중이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의 골

2021-11-25 15:38
김종인 없는 尹선대위 일단락…이준석·원희룡·주호영 등 본부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는 미정총괄특보 권영세·당무지원 권성동윤석열, 별도 조직 약자동행위 직접 챙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일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는 미정이다. 윤 후보는 25일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2021-11-25 12:15
윤석열의 선대위 구상 “민주당과 달리 중도·합리적 진보 아우르겠다"

김종인 고심 중이지만…"1분1초 아끼며 뛰어야 해""삼고초려해 다양한 분 모시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중도,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모습 통해서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정당에 몸 담지 않은 분들, 사회적 약자 위해 오랫동안 일

2021-11-25 11:05
민주당 "전두환씨, 사과·반성도 없이 사망… 화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에 "아무런 사과도 없고, 진실규명에 대해 왜곡만 하고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밝혔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씨의 사망 소식에 "역사의 진실을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반성하고 사

2021-11-23 11:11
[대방로] 국민 힐링 시대를 맞이하면서

필자는 베이비부머 첫 세대이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불만이 있다. 첫째는 정부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식사나 술자리나 앉으면 온통 정부 비판 일색이다. 둘째는 청춘을 바쳐 일해 온 과거 직장 후배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선배들을 존경하지 않고 고마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직장 선후배들의

2021-10-08 05:00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셀프·불법대출’로 논란이 일었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

2021-09-13 17:31
[대기업 중고차 불발]①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민 깊어지는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을지로위원회가 9일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고,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맡겼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을지로위원회를 주축으로 완성차 업계(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자

2021-09-11 11:22
[종합] '절치부심' 이낙연, 의원직 사퇴 승부수 통할까…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참패한 이 전 대표는 이번 주말 1차 슈퍼위크와 오는 25일 호남권 경선에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2021-09-08 16:37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소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모두 법률가로 구성됐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2021-08-30 16:36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정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법

2021-08-17 16:33
국회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처리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2021-08-17 14:44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내년 대선 이후인 후반기 국회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상원 노릇’을 고쳐 넘기겠다는 의지다. 지난 23일 여야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독점해왔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른 배분에 합의했다. 원 구성 합의 불발돼온 원인인 법사위원장은 전반기까진 민주당이 그대로 맡고, 대선 뒤인 후

2021-07-24 01:39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부족하다는 국민의힘…극적타결 될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긴다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이 여전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여야 의총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재안은 우선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야당이 하되 체계·자구 심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본회

2021-07-23 13:10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 기본배상비율로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는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분조위는 "펀

2021-07-14 10:00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2021-07-14 10:00
'정년 연장' 불 지핀 완성차 3사 노조, 국회에 입법 청원 제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의 완성차 3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 노조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1-06-14 15:29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2021-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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