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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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다른 조건으로 남성의 87.1%는 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2024-05-02 16:08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2024-04-02 13:58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17:30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교육부 '2022년 유아교육 첫 실태조사' 결과교사 평균 근무 9시간…사립유치원 월 284만원 유치원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 외에도 유치원에 월평균 17만원 가량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22년 유아교육...

2024-04-01 13:45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2024-03-25 11:15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출생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혁신형 통합 선대위' 구상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진 불출마, 지표에 의한 하위평가 객관성, 경선 숫자, 다선 등 현역 교체 숫자 등을 수치로 종합하고...

2024-03-05 16:12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가족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시도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오랜 기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다. 의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국가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펴는 정책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출생률 제고 효과가 높은 20대 부모에...

2024-03-04 06: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2024-02-29 16:32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용앱 개발등하원·병원 동행 전 자치구 확대 # 맞벌이로 인해 제가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수당도 받아서 좋고, 손주랑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랑 지금 많이 달라져서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전교육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A 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2024-02-28 11:15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2024-02-25 15:42
신한은행, 금리 연 9% ‘패밀리 상생 적금’ 3개월만에 완판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 가구, 기초연금·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고객·사회와 상생하는 상품의 성격으로 인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에도 적극 참여해 사회적...

2024-02-20 14:48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지원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2월 9일)에 맞춰 사업지침에 세부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다.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2024-02-07 12:00
[노무, 톡!] 어느 공업高 현장실습생의 꿈

현장실습생 면담을 할 때는 ‘실습 중 어려운 점은 없는지, 실제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 들어보고, 동시에 기업 측에는 ‘우리 학생이 안전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부모님과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고개 숙여 당부하곤 한다. 평소 산업안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난해는 특히 공업고등학교 전담노무사가 되어 건설...

2024-01-29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4-01-25 11:55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아니라 부모돌봄 휴가도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에 360도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청년임대주택 신설, 전세대출 이자감면...

2024-01-24 15:38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을 합치면 18세까지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적용 기준은 모두 2025년 출생아부터다. 김의장은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6:54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예정) 부모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를 연 최대 8.0%까지 제공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을 추진 일환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한 상품이다.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1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 1년 만기 적립식예금이다.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2024-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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