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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법무부 “다수 사건 계속 중…상고심 판단 기준 확립 위해”서울고법, 7일 항소 기각…“정부, 45억3500만 원 지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에게 정부가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

2024-11-29 13:26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2024-08-03 09:00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2023-12-21 14:53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2023-04-19 14:21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2023-02-03 16:30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

2022-08-24 20:27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14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검찰, 변호인 "피해자들 평생 고통"…무죄 부문 파기해야가해자 최종 판결 뒤집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 회복에 도움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2020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가에 따라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2020-10-15 16:16
‘형제복지원’ 납치와 폭행‧암매장까지…보조금위해 죽어나간 아이들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아동학대 현장이 충격을 안겼다. 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80년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감금과 노역, 폭행을 일삼은 부산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그려졌다. 이날 ‘형제복지원’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김희곤 씨는 10살 무렵 원장과 총무로부터 납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반항하고 울면 폭

2019-02-07 23:23
형제복지원, 70년대 참담한 인권유린 현장…시민 납치해 부랑자로 둔갑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향해 눈물의 사과를 전했다. 27일 문 총장은 30여 년 전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 종결한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의 실상을 밝히지 못하고 그 불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북

2018-11-27 19:14
[포토] 검찰 수장의 '눈물', 눈물 흘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2018-11-27 16:08
[포토] 검찰총장의 '눈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2018-11-27 16:08
[포토] 검찰총장의 사과에 눈물 흘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문 총장의 사과를 들으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

2018-11-27 16:08
[포토] 늦은 사과 받고 눈물 흘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문 총장의 사과를 들으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

2018-1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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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0+ 시니어 신춘문예 공모전] 부적 쓰는 여자

나직이 숨을 고르고는 붓에 힘을 주었다. 오늘은 왠지 붓끝이 가볍다. 이제 한 획만 쓰면 된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획을 길게 내리긋는다. 미세한 흔들림도 없이 붓끝이 전서체의 획을 마무리했다. 나는 황색 부적지에서 붓을 떼고 지긋이 글씨를 바라보았다. 집안에 두 마리의 용이 화목하게 깃들어 있는 모양새다. 마주 보는 획이 기울지 않고

2021-08-27 10:00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2014-03-25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