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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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

2025-08-31 16:38
경찰, 여수시 공무원 무더기 송치...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2~2023년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차례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가량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2025-08-26 09:08
“논문 표절·도덕성 논란에 줄줄이 낙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잔혹사’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가장 엄격하게 이뤄지는 자리다. 교육정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실언이나 논문 표절 의혹, 도덕성 문제 하나로도 낙마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여러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논문 표절, 연구윤리 위반, 자녀 유학 특혜 등으로 줄

2025-07-20 21:11
송언석 “이재명 1기 내각, 총체적 인사 참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김민석 총리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라 14번째 자치단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 14번째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김민석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예산과 실무 비율 묻는 질문에 제대로

2025-07-18 09:38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수억 원 규모 휴ㆍ퇴직자 인건비, 내부 성과급으로 부당 집행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소극적 운영…사후 모니터링도 부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 취지가 무색한 다수 부실 운영으로 주의와 경고,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2024-09-05 14:34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2024-04-10 13:33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이 일부 교육업체들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2024-01-23 20:18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한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에 방문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공무원은 동료들의 인적 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2024-01-14 11:26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

2024-01-12 10:17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실

2024-01-11 14:00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A시청 소속 주무관 등 5명은 지난해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3' 5대를 구매해 각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공기관 B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지난

2023-12-05 14:00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정부가 임원 해임 요구와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2023-09-05 19:24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

2023-07-03 09:30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

2023-06-18 14:35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3-06-15 14:50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과 관련해 불법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감사 청구 근거로 △

2023-01-12 13:44
국토부, 특정 업체 뒤 봐준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해 13억2000만 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됐다. 이 과정에서 HUG 본사 간부가 영업

2022-09-30 11:00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수급하거나 이에 관여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36억6000만원이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23차 교육신뢰회복

2022-09-07 16:45
"보험금 수령했는데 또 청구" 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191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건수로는 191건, 1억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2022-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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