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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이어 이민기도 '거액 세금' 추징⋯"탈세 아닌 해석 차이"

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

2026-05-20 17:12
'다주택 논란' 신현송 한은 총재, 주택 3채 중 1채 처분⋯외화자산도 매각

신현송 총재 보유 3주택 중 종로구 오피스텔 매도계약 체결외화자산 전액 매각⋯"배우자 명의 자산도 내달까지 팔 것" 다주택 및 외화자산 보유 이슈로 취임 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총재 명의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영국 국채 등 외화 자산도 전액 매각했다.

2026-05-19 10:34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2월 2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2026-01-19 06:00
'재초환' 완화 검토…'부자 감세'에 '타이밍' 논란까지

민주당, 공급 확대 명분 속 정책 선회전문가 "폐지는 타당하지만 시기 아쉬워"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연일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검토에 나섰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이다

2025-10-24 15:49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1500만원 가량 발생했지만 법원은 한전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부과 금액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

2024-09-22 09:49
고속도로 통행료 내면 바보? 5년 새 미납 건수 55.1% 폭증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를 내면 바보가 되는 현실에서 미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에 달했다.

2024-09-18 09:10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 스위스(CS) 소속 2개 계열사에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2024-07-03 17:18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2024-07-02 11: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

2024-05-28 11:00
대리점 마진 없이 車부품 공급한 르노코리아 시정명령

대리점 마진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르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자동차는 2012년 6월~2022년 12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

2024-05-22 12: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50만 원에서 100만~500만 원으로

2024-02-27 10:44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난해 서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배경은 지방 의료자원 부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2023-11-30 11:25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내달 4일부터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3-06-27 11:00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2023-05-24 12:32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 대표였던 김모(53)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

2023-05-12 16:01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과징금 부과 총액·부과 건수 증가…올해 1분기 규모, 이미 재작년과 비슷조치 대상도 확대…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아닌 비상장법인 4곳 적발금감원 "부과 대상 확대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 늘어" 개정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대폭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

2023-04-23 16:20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0일 외환거래 절차ㆍ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발표된

2023-04-14 09:00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그동안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일원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2023-03-16 12:00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신외부감사법 도입 후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47개사(표본 98사·혐의 49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5개사(3.4%) 줄어든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로 파악됐다. 표본 심사·감

202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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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2025-11-0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