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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정근식, 서울시의회 교육위 폐지조례안 가결에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

2025-11-18 10:09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

2025-11-17 16:53
노원구, 2026년 예산안 1조3625억 원 편성⋯전년比 700억 원 증가

javascript:; 서울 노원구가 2026년도 본예산 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00억 원 증가한 1조3625억 원이다. 예산안 최대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예산의 67.7%인 9141억 원이다. 구는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복지 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2025-11-17 14:22
“용인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없앤다… ‘보훈예우’ 전면 재정비”

용인특례시가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전면 정비하며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다. 그

2025-11-17 10:05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지원 ‘첫 제도화’…전승·장학생까지 체계 구축”

용인시가 지역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을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2025-11-17 10:02
3분기 철강업 반등 불씨…NDC·美 관세 장벽은 여전

3분기 철강 3사 실적 반등 감지中 감산·반덤핑 관세 조치·비용 절감 노력 등 주효팩트시트 확정했는데⋯50% 고율 관세 리스크는 '여전'업계 "미국 진출 외에도⋯과감한 정부 지원책 필요" 국내 철강업계가 3분기 들어 실적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조강 생산 감축 흐름과 우리 정부의 중국·일본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업체의 원

2025-11-16 14:02
“IMA·발행어음 사업자 다음은?”…남은 후보군 기대감 확산[증권 모험자본 속도]②

정부도 속도전…“심사 끝나는 대로 지정” NH투자 ‘3호 IMA’ 되나…리스크는 변수발행어음 4파전…하나·신한 ‘청신호’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탄생이 가시화된 가운데, 심사를 받는 나머지 증권사들에도 지정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연내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추가 사업

2025-11-16 14:00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 ‘의사상자 예우 조례’ 통과…용인시 첫 제도 기반 마련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한 시민을 시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의사상자·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장사시설·보건소 이용료 감면 △사회참여 프

2025-11-14 18:51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첫 전담조례’ 통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현1·3동)이 1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 단위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주택개조 △활동지원 △보조기기 △생필품 △재활·운동치료 △교육·문화·여가 등 뇌병

2025-11-14 18:48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12건 처리…생활밀착 정책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을 의결했다.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 대거 통과되며 시정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2025-11-14 18:42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용인특례시 ‘학교시설 개방’ 제도화…장정순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제도적 장치다.

2025-11-14 17:03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2025-11-14 10:45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의결 방해시 국힘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엄포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

2025-11-13 14:11
트럼프, 예산안보다 큰 거 온다…내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내달 초 표결 예정…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아NYT “통과 여부 관계없이 정부·여당에 부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표결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서명을 마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를 정하는 표결을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성

2025-11-13 13:40
[상보] 미국 하원, 임시예산안 가결…역대 최장기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눈앞

트럼프 서명만 남겨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마비)을 끝낼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하원의 문턱을 통과했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종료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마비)을 끝낼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

2025-11-13 10:59
[속보] 미 하원, 임시예산안 222대 209로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저녁 본회의를 열고 상원의 단기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반 222대 209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문턱을 넘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져 최종 서명된다.

2025-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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