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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필버 무력화는 독재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처리가 대통령실 의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2025-12-08 09:35
구윤철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 부총리,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추경예산 연말 전액 집행"…1차 93.9%·2차 98.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

2025-12-08 09: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2025-12-08 05:00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

2025-12-07 16:55
K-조선, 이제는 자율운항 승부수…정부·업계 동시 질주

정부, 자율운항 선박 R&D 강화조선 빅3도 기술 개발 경쟁 본격화 정부와 조선업계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조선업 패권 경쟁을 강화하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조선 기술을 개발해 초격차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7일 조선 업계는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2025-12-07 11:10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대표발의…도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2025-12-05 16:50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속보]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여야 합의 통과

[속보]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본회의만 남겨둬

2025-12-04 15:04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문턱 넘은 석화특별법여천NCC 연료 공급계약 협상 마무리 단계협상 끝나면 생산능력 감축 논의 가속될 듯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호 석화 사업 재편안이 곧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12-04 14:57
포항제철소 짓고, 고로 41년 근무 女 기술자...대통령 만난 철강산업 역군 10명

산업역군의 노고 치하와 격려를 위한 오찬 행사 개최철강업계는 영일만 ‘K-철강신화’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자 등 전·현직 핵심 주역 10명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날을 맞아 제조업·수출 현장을 지켜 온 '산업 역군'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철강, 조선, 건설 등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해

2025-12-04 14:12
BNK금융, '해양수도 부산 시대' 전사적 대응 착수…특별법 통과에 전략 패키지 가동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압도적 동의 속에 통과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환영하며, '해양수도 부산 시대'를 대비한 전사적 전략 패키지를 가동한다. 지역 금융권이 국가 해양정책의 구조적 전환에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정책의 중심으로 세우는 제

2025-12-04 11:21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中 철강재 잇단 반덤핑 철퇴…철강업계 내수 회복 분기점

중국산 후판에 5년간 34.1% 반덤핑 관세일부 업체는 ‘수출 가격 인상 약속’후판·열연 이어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K-스틸법 등 정책 지원도 본격화 미국의 50% 철강 관세 여파가 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저가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K-스틸법’ 등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서,

2025-12-03 18:22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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