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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2026-05-05 07:00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2026-04-30 15:51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

2026-04-14 16:45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2025-10-21 16:16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솔루스첨단소재, 미국 특허침해 사전심리서 ‘주요 쟁점 기각’…유리한 고지 선점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진행 중인 미국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9일 솔루스첨단소재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4일(현지시각) 열린 사전심리에서 SK넥실리스가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을 미국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텍사스 법원에 요청한 사안은 SK넥실리스의 특정 고객사 유치 실

2025-10-09 09:35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발효 인정…최소 두 달 간 유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 및 지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대해 대해 당분간 지속할 것을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또 항소법원은 다음 심리 기일을 다

2025-06-11 15:40
[종합] 미·중, 제네바 합의 이행 큰 틀 합의…美 상무 “희토류 규제 해제될 것”.

이틀간 20시간 마라톤 회담 끝 해법 찾아미국도 중국 이행 정도 따라 규제 완화트럼프·시진핑 승인 후 시행美항소법원 “항소심 기간 상호관세 효력 유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와 관련한 2차 장관급 회의를 마치고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참여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2025-06-11 14:59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5-04-05 13:51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與 잠룡들, 한덕수 탄핵 기각에 “헌재 존중, 환영”

與 잠룡들, 일제히 환영의 뜻“줄탄핵 주도 이재명 사과해야”안철수 “李 정계은퇴로 책임져야”과반 의결정족수 문제제기 의견도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 이들은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2025-03-24 14:57
의대생 유급·제적 디데이...의대학장들 “상당수 복귀하고 있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등 대학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고 이날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대 학

2025-03-21 15:27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5-03-21 14:36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2024-11-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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