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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며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가 해제됐다. 조 전 장관은 2년간 서울대에서 강의하지 않고서도 지난 1월까지 66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서울대에는 직위에서 해제된...
    2022-04-27 09:43
  • [노트북을 열며] 이창양 후보자께 드리는 워킹맘의 편지
    [노트북을 열며] 이창양 후보자께 드리는 워킹맘의 편지
    복직을 하면 육아에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더 힘들더군요. 청소, 빨래 같은 간단한 집안일은 남편과 나눠 했지만, 어린이집을 고르고 예방접종을 챙기는 돌봄 문제는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녘 눈도 뜨지 못하는 아이를 시댁에 맡겨 놓고 나올 땐 “이렇게 사는 게 맞나”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마냥 웃을 수만은...
    2022-04-25 05:00
  • [상보] 성평등인식 개선됐지만…자녀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
    [상보] 성평등인식 개선됐지만…자녀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
    출산 이후 곧장 복직해 청소, 빨래, 설거지처럼 반복적인 집안일은 남편과 나눠 맡고 있지만, 아이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양육자'라고 생각한다. 육아용품 구매, 예방접종 일정 조율, 어린이집 선정처럼 육아 전반에 대한 꼼꼼한 판단과 주도적 결정이 필요한 일에는 엄마인 자신이 나서기 때문이다. 국민의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은 5년 전보다...
    2022-04-19 15:29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조 교육감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 마련한 것"변호인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2022-04-15 15:42
  •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이날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토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조...
    2022-04-15 15:19
  • 조희연, 3선 출마 의지 강력 표명…“자사고 등 과거 회귀 반대”
    조희연, 3선 출마 의지 강력 표명…“자사고 등 과거 회귀 반대”
    조 교육감은 “(사임 후 출마 시점은) 4월 말이나 5월 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선거를 치르면 교육감직을 사임해야하며 ‘직무정지 휴직’상태에 들어가며, 선거를 치른 후 6월 2일 복직해서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조정안을 포함한 새로운 방역시스템이 적용되는 18일 이후 3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2022-04-14 15:36
  • 기타 만들다 부당 해고...문화 투쟁으로 맞선 '재춘언니'
    기타 만들다 부당 해고...문화 투쟁으로 맞선 '재춘언니'
    이후 2019년 복직 전까지 연극 참여와 글쓰기, 밴드 활동으로 투쟁을 이어나간다. ‘재춘언니’는 2012년부터의 시간을 흑백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임 씨는 그 시간 동안 연극 햄릿에 콜트콜텍 투쟁 상황을 더해 각색한 ‘구일만 햄릿’에서 오필리아 역을 맡아 연기했고, 지난 농성 일지를 연대별로 모은 책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2016)를 출간했다. 사람들...
    2022-04-01 17:11
  • [기자수첩] 쌍용차 회생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
    [기자수첩] 쌍용차 회생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
    한때 대통령이 쌍용차에 해고자 복직을 요청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기도 했지만,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민간 기업의 인수합병이라 해도 수많은 일자리와 완성차 산업 생태계가 걸린 사안이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했지 않을까. 무작정 공적자금을 넣어 쌍용차를 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인수자와 쌍용차가 불신을 반복할 때 양측의 신뢰를 키워줄 역할 정도는...
    2022-04-01 05:00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들은 문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봤다. 또한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2022-03-27 09:14
  •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정리해고된 605명의 노동자도 차례로 복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존 업무로 복직했고, 나머지 인원도 경영 정상화 상황에 따라 회사로 복귀할 전망이다. 앞서 형 회장은 “7월에는 남은 근로자 370여 명의 복직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상직 의원을 향한 책임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 의원은 2015년 540억 원...
    2022-03-22 17:03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원고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2018년 4월 30일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2018년 5월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2022-03-02 10:42
  • [뉴욕인사이트] 우크라 전쟁 속 연준 의장 의회 증언ㆍ2월 신규 고용 주목
    [뉴욕인사이트] 우크라 전쟁 속 연준 의장 의회 증언ㆍ2월 신규 고용 주목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업이 노동력 유치를 위해 급여를 얼마나 인상했는지와 얼마나 많은 휴직자가 복직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주요 일정으로는 △28일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3월 1일 2월 마킷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2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2월 자동차 판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신년 국정...
    2022-02-28 08:50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이날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변 하사 1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추모객들로 광장은 붐볐다. 부산에서 온 구슬 씨는 "그분(변 하사)에게 빚진 어제를 기억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울에 왔다"며 "변 하사는 성소수자로서 대표성을...
    2022-02-27 20:34
  •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이후 A 씨는 2019년 9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됐음에도 대한민국(피고)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구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가집행선고가 불가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국가가 피고인의 경우...
    2022-02-24 15:15
  • 김진숙, 37년 만에 명예 복직…심상정 “노회찬도 함께 기뻐할 것”
    김진숙, 37년 만에 명예 복직…심상정 “노회찬도 함께 기뻐할 것”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명예복직 심상정 "김진숙이 해방되었다!…귀중한 마침표"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이 23일 노사 합의로 성사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한민국 노동의 역사에 귀중한 마침표를 찍어주셨다"고 환영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22-02-23 13:25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그는 '변 하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국가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을 보장받을 권리 △실직ㆍ복직 시 일상 유지를 위한 복지 체제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변 하사의 주치의였던 이은실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트렌스젠더의 의료권을 강조하면서 "사회 제도적으로 트랜스젠더...
    2022-02-16 20:15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이진화 △교육부(복직) 김아영 △기획조정실 박소하 △충남대학교 국제교류과장 박종성 　◆행정안전부 △감사관 심재곤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장 홍인기 △〃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송지숙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안재록...
    2022-02-13 18:06
  • 이스타항공, AOC 발급 가인가 받아…조종사ㆍ승무원 훈련 시작
    이스타항공, AOC 발급 가인가 받아…조종사ㆍ승무원 훈련 시작
    항공기 성능을 인증하는 표준감항증명, 비상탈출 훈련, 시범 비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최종 인가가 나면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AOC 발급에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고된 조종사와 승무원 등의 복직도 추진한다.
    2022-01-18 16:28
  •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정작 중요한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사태, 악의적 전면운항 중단과 임금체납, 수백 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그 누구도 애써 외면해왔다"라며 "공공운수노조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타항공 파산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해고를 바로 잡아 복직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2-01-13 10:53
  •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이어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노동자 605명 중 회사를 아예 떠난 분도 있지만, 복직을 기대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다. 아직 사 측이 해고자 복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직 의원이 2007년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청산 위기를 거치며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전북...
    2022-01-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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