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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기초연금 축소 공방... 환노위, 화학물질 관리ㆍ위장 도급 등 도마 위

대선공약 후퇴 논란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2013년도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증인채택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 후퇴 과정의 진실을 검증하겠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증인으

2013-10-07 08:07
여야, 국회 정상화되자마자 기초연금-채동욱 현안질의 ‘대격돌’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정상화 후 실시한 첫 공식일정부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민주당은 먼저 채동욱 사태와 관련해 이춘석, 박범계, 신경민 의원이 저격수로 앞세워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하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법무부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보인

2013-10-01 10:30
복지위, 기초연금 공방…“정치공세”vs “공약파기”

여야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기초연금 축소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퇴의사를 밝힌 진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복지위

2013-09-30 14:54
여야, 진영 업무복귀 거부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하며 ‘사실상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제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우선 이번 사태가 여권의 내홍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진 장관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진 장관 사퇴의 원인이 된 기초연금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

2013-09-29 17:40
진영 장관 "업무 복귀 안한다…향후 거취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임 의사를 다시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6개월여만으로, 진 장관이 거듭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진 장관을 불러서 “사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며 사의설을 없던일로 했다. 그럼에도 진 장관이 또다시

2013-09-29 11:45
진영 장관 사임에 정총리 즉각‘반려’… 향후 거취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임을 표명했으나 즉각 반려되면서 앞으로의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 출입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

2013-09-27 17:30
민주 “진영 사퇴, 무책임의 극치”

민주당은 27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공약 실천에 대해 현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진 장관은 지난 대선기간 정책책임자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만들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용됐다”며 “복지공약에 대해 책임지고 후퇴를 막을 시점에 뜬금없이 사의를 접한

2013-09-27 14:02
[상보]진영 장관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야당 "복지부 현안 보고 앞두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진영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진 의원 국회 보좌관실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이 서한에서 그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

2013-09-27 13:12
야당 복지위원 “박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 이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가 2014년부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인상키로 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에 대한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오제

2013-09-26 14:34
기초연금 공약,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토론 다시 보니

기초연금 공약 기초연금 공약이 대폭 후퇴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료복지 공약과 함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10일 열린

2013-09-26 09:46
새누리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과제’ 13건 선정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 특위는 11일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과제 중 해결과제 18건과 추진검토 과제 13건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손가위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실과 중기중앙회, 두 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추진과제를 발표

2013-09-11 15:41
[전문]서울시 무상보육 대책 발표문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와 시민의 요구 앞에 엄중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힘겨운 결단을 했습니다.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

2013-09-05 15:07
“후쿠시마와 1000km 떨어진 지역 수산물서 방사능 검출”

일본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와 멀리 떨어져 있어 방사능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서남부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000km가 떨어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

2013-08-29 14:02
여야 “담뱃값 올려 세수 메우려 해 … 기금운영 취지 살려야”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피해 예방에 거의 쓰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새누리당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를 열고, 담배부담금이 기금 취지에 맞는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3-08-28 08:07
‘실종·사망자에게 국민연금 지급’…수급권 관리 강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소홀로 실종자나 사망자에게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011건, 44억9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

2013-08-22 08:57
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도 직접 수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앙조사

2013-08-13 10:10
줄줄 새는 국민연금…실종·사망자에도 수천만원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유모씨는 이미 오래전 실종됐지만, 유족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 무려 4천6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유족은 "재산이 없다"며 약 4천2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아 온 김모씨는 재혼과 함께 유족연금 자격을 잃었으나, 10년 동안 유족연금 3천300만

2013-08-13 06:39
유디치과 , 제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 부문 수상

유디치과가 25일 제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대상 심사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와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위대학원장이 공통심사위원장상을 맡은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대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과정에서 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 및 지원 내용에 따른 정량적

2013-07-25 15:37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고비율을 20%포인트씩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 부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영유아보호법은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7개월째 법사위에

2013-07-01 18:50
“4대중증질환 추계 2조…대선, 복지부 자료와 큰 차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과소추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소요 재정은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으로, 대선 당시 1조5

2013-06-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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