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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 1년만에 또 ‘0원'…경기도 노인복지 51억 삭감 논란

"작년엔 예산 복원, 올해는 또다시 삭감!"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들이 내건 구호다. 1년 전 경기도가 "죄송하다"며 되살린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전액 빠졌다는 반발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기준 51억여원 규모다. 도 산하기관이 새노인상담센터 현판을 단 지 5개월 만에 상담사 69명은

2026-11-05 11:19
곧 사라질 실·국회 예산심의?…여당서도 추미애 조직개편 '엇박자' 직격

경기도가 2027년 1월1일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현행 조직 그대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되면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16일에서 보름 남짓 뒤 실·국 5개와 과 10개가 줄어든 새 조직이 출범한다. 본회의장에서 이 엇박자를 짚은 건 야당이 아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2026-11-04 18:18
경북도의회 행복위, 고령 작은정원·노인복지센터 운영 현황 점검

“인구 유입 넘어 안정적 정착 등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경로당 환경 개선과 여가 프로그램 확대 점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2~3일 고령군을 찾아 지방소멸 대응 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고령군 우곡면의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지를 방문해 체류형 전원주택단지

2026-11-04 15:18
일용직ㆍ사적연금에도 건보료 매기나⋯분리과세 소득 부과 검토

건보공단, 분리과세 소득 보험료 부과 추진일용근로ㆍ금융ㆍ연금소득 사각지대 해소소득별 부담 형평성ㆍ건보 재정 강화 취지 세금은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ㆍ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온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2026-11-04 08:59
12억 살린 경기도 노인상담… 69곳 확대 뒤 상담사 69명 '고용 불안'

경기도가 한 차례 도비 지원 중단을 추진했다가 12억원을 복원한 노인상담사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존속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올해 상담센터를 69곳으로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2027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상담사 69명의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필수 민생예산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해 가까스

2026-11-03 13:56
“관객에서 무대 주인공으로”⋯시민 20여 명이 빚어낸 감동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김포 시민 20여 명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변신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시민들이 약 3개월간 준비한 노래에 관객들도 목소리를 보태면서 공연장은 무대와 객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31일 오후 경기 김포아트홀 1층 전시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메들리에 이어 마지막 곡 ‘아름다운 나라’가 울려 퍼지자

2026-10-31 15:34
김동규 '도비 10% 빠지면 90%도 흔들'…172개 일몰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원상 복구하라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요구했다. 특히 재정난 속에 도가 자체사업을 줄이자, 도비 10%와 시군비 90%가 맞물린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사업이 연쇄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도비 1

2026-10-30 14:46
장기요양보험 흑자 2년 새 85% 급감⋯내년 보험료율 주목

지난해 흑자 2030억원⋯수급자 5년 새 43.9% 증가건보료 동결에 장기요양보험도 부담⋯30일 보험료율 결정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연간 당기수지 흑자는 2년 만에 85% 이상 감소해 수지 균형에 근접했다. 수급자 증가와 급여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지출이 가파르

2026-10-28 08:08
보건복지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정은경-김성주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27 17:12
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결과 공개” [국감]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 공개⋯불공정 거래 개선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제 관리 강화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과 고가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2026-10-27 13:48
변유선 "청년 기본소득 효과 검증부터"…용인시 부담 42억 증가 우려

용인특례시 청년정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직면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재원 분담률을 조정하면 용인시 부담이 약 4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변유선 용인특례시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부터 검증한 뒤 2027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26 16:14
복지부는 경력 100% 인정하는데…경기도는 ‘70%·15호봉' 이중 제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이, 경기도는 아동·여성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을 70%만 인정해왔다. 여기에 제도 도입 당시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묶으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년을 일했어도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14년이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지적이 반복됐지만 지침은 그대

2026-10-26 15:58
소득 없다고 국민연금 가입 차별?⋯전업주부·27세 미만 청년 ‘667만명 편입’ 추진

무소득 배우자ㆍ27세 미만 청년, 지역가입자 편입 추진2027년 18세 청년 첫 보험료 지원⋯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놓인 이들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존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

2026-10-22 08:54
정일균 대구시의원, 공설화장 ‘대구 1개월 거주자’ 이용 제한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공설화장시설의 이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대구지역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사

2026-10-16 09:57
반환점 돈 국감...여야,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농해수위 ‘농협 개혁’ 격돌[국감]

법사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 일제 가동…법원·공영방송 등 정조준재경위·정무위 현장시찰 병행…문체위 부산기장촬영소 일정 야당 불참 반환점을 돈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권력기관 현안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1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방위, 복지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2026-10-16 06:34
김성주 이사장 “리밸런싱 유예, 실제 기금운용 수익에 도움 돼” [국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실제 기금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지적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수익과 손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

2026-10-14 16:38
국감 질의 답변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포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4 16:19
여야, 복지위 국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공방 [국감]

국민의힘, 노후자금 정치도구화 국정조사 요구 서영석 “회의록 공개 요구는 누워서 침 뱉는 꼴” 김성주 “유예 안 했으면 매일 8000억 팔아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공식

2026-10-14 15:45
김성주 “리밸런싱 유예, 민주적 결정…1·5월 만장일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경험해본 적 없

2026-10-14 11:10
위고비 시력손상 의심 1건 접수…GLP-1 안전·유통관리 도마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의 처방과 유통이 빠르게 늘면서 안전성 관리와 공급 경로 점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고비 투여 후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나이온) 의심사례를 질의하자 “2024년 1

2026-10-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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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통합돌봄 6개 서비스, 필요한 인원 추산하고 제공 규모는 파악 못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민주당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다제약물관리·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 공급 규모·충족률 미산출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와 방문재활 등 확대가 필요한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어떤 서비스를

2026-10-27 10:23
항생제 안 듣는 CRE 감염증, 신고 10건 중 7건은 ‘70세 이상’

국회 복지위 소속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 분석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비교 32개국 중 2위 “어르신에 치명적인 내성균 발생 및 확산 최소화해야”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성균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과 감

2026-10-2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