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국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공방 [국감]

국민의힘, 노후자금 정치도구화 국정조사 요구
서영석 “회의록 공개 요구는 누워서 침 뱉는 꼴”
김성주 “유예 안 했으면 매일 8000억 팔아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과 법 규정을 들어 맞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증인에게 묻는 길이 막혔다면 남은 길은 기록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은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며 “민주당이 오전 중으로 회의록 제출 요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질의에 앞서 국민 노후 자금의 정치 도구화 의혹과 리밸런싱 유예·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민주당도 함께하리라 믿고 있다”며 “회의 자료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입맛에 맞춰 결정한 것인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만능 리모컨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주인은 정작 국민인데 비밀번호는 정부가 혼자만 가지고 있겠다는 뜻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기금과의 비교로 유예 결정의 근거를 따지는 질의도 나왔다. 백 의원은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10년간 시장 상황을 이유로 리밸런싱을 유예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고, 공무원연금도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상한을 넘었지만 20영업일 안에 조정했다”며 “국민연금은 왜 미뤘는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국민에게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주식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5000억원에서 7월 말 158조7000억원으로 한 달 새 124조8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과 회의록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고 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 따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며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처분 시점과 규모, 환율 등 여러 가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유예 결정에 외압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 결정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1월과 5월 기금운용위 의결 사항은 다 공개됐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논란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월에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원래 규칙대로 했다면 매일 8000억원 이상,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다”며 “주가는 떨어졌을 것이고 국민연금도 손해 보고 국민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