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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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소속 서장 미술 개인전...작품 판매 논란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개인 미술전시회를 열었다.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 겸직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전북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0여점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일부 전시 작품은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은 국가

2026-01-14 08:03
용인시, 공무원 심리회복·난임치료 동행휴가 제도화…기주옥 의원 조례 통과

용인시가 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가족 배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복무환경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2025-10-27 10:32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국무회의서 퇴출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

2025-07-09 15:59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남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성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 가능한 ‘임신검진동행

2025-04-10 12:00
내년 초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내년 초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이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4-11-25 09:37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2024-09-01 09:00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 적발…"BTS 슈가, 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탔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근무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7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가는 전날인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2024-08-07 17:17
8월부터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

서울시가 육아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육아시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시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재직 육아공무원(만 8세 이

2024-07-31 17:38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2024-07-25 11:53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노력에도 국내 페인트 기업들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은 26.7%, 삼화페인트 33.3%, 강남제비스코는 46.7% 등이다. 업계 1위인 KCC는 준수율 66.7%로 비교적 양호했다

2024-06-09 10:42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직원 128명 중 절반가량인 59명 출퇴근 조작구두ㆍ수기ㆍSNS 등으로 허술하게 직원 관리예술위 "복무상태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가량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골프장 뉴서울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한

2024-05-30 06:00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윤리준법의식 내재화 통해 고객 신뢰 확보할 것"

NH농협생명이 서대문구 본사에서 '농협생명 청렴 가꾸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농협생명 대표이사 △부사장 △준법감시인 등이 청렴과 관련 격언이 부착된 행운목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행운목을 가꾸면서 “소신 있는 예스 오어 노(Yes or No), 청렴의 출발입니다”, “멀어지는 청탁, 다가오는

2024-05-14 09:50
라온피플, 업무 돕는 ‘AI 어시스턴트’ AI EXPO KOREA서 공개

라온피플은 단순 업무를 넘어 인공지능(AI)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라온어시스턴트(Laon Assistant)가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을 통해 다음 달 1일 공개한다. 라온피플이 개발한 라온어시스턴트는 스마트한 인공지능 개인비서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모두 지원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학습

2024-04-26 10:23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겸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공무원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겸직 허가 없이 1년 넘게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다. A 씨는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모델로 참여했으며,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개인 SNS 계정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었다. 동료 공무원

2023-12-21 11:00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정부 중앙부처 7급 국가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성인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2023-11-14 08:46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근무하면서 외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과학 유튜버 궤도가 결국 퇴사했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궤도가 공공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2023-10-27 13:40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근무 규정 등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튜버와 강연활동으로 9000만 원에 달하는 가외 소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23-10-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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