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청년 수도권 쏠림 심화 20~30대 5만 명 이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 체감도는 가장 낮다”며 정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89개 과제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일자리·주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와 재계·법조계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장은 전날 열린 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4만 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직원 기준으로 약 35%, 반도체 부문
성과급 쟁의 정당성 논란대법원 판례와 충돌 지적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재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나서는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장
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로 '지금 행복한지'가 뽑혔다.
피앰아이(PMI)가 '국제 강아지의 날'(3월 23일)을 맞아 전국 만 19~59세 남녀 2733명을 대상으로 강아지와 10분 동안 대화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가장 궁금한지 묻자 '지금 행복한지'(31.3%)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아픈 곳은 없는지'(25.2%), '사람에게
전북도는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시설 확충을 위해 2026∼2030년 478억원을 들이는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실현이다'는 비전을 세웠다.
실제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반려동물 문화 확산이다.
또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등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시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다시 조인다.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만큼, 거리 노숙인과 이동노동자 보호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 김경덕 행정부시장 주재로 노숙인·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시와 부산진구, 노숙인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적 신탁’ 제도가 도입된다. 치매 노인을 노린 사기나 가족 간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치매 환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직접 챙기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
성평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휴 기간 공휴일 가산요금 대신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우선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 시설인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며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로보락(Roborock)이 데이터 보안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사회공헌(CSR) 활동을 앞세워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제품 성능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브랜드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이다.
로보락은 최근 제품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최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원민경 장관이 12일 서울 강동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지원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성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이사장 노신규)은 11일 사단법인 선한울타리(대표 최상규)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청년들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 현장을 점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원 장관이 9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방문해 종사자와 입소 이주여성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회복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국내 노인 돌봄 체계의 공백이 최근 3년 사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2025 노인돌봄공백지수’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 지수(100)로 삼아 산출한 결과,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대비
서울시가 지난 5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책으로 내세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강제 기부채납”이라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에 부딪히고 있다. 실버케어센터는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을,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을 뜻한다
시니어 업계의 핵심 축으로 ‘하우징’이 부상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비롯한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국내 시니어 시설의 보급률은 증가하는 고령층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실버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