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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마련…연 최대 12회 제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실손보험금 누지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기준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2026-06-24 18:55
7월 '1200%룰' 시행 앞두고…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 만전 주문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확대 시행 예정인 1200%룰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보험검사국장

2026-06-23 14:20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해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026-06-21 12:00
'주가 상승' 영향에 보험사 지급여력 개선…1분기 216.1%

보험사의 1분기 지급여력비울(K-ICS)가 전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개선에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확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1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216.1%로, 전분기 대비 3.8%포

2026-06-19 06:00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2026-06-18 14:44
국민연금, 1500조 기금 굴릴 CIO 인선 시작

국민연금공단이 1500조원대 기금을 이끌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CIO)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25일까지 CIO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친다. 이후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CIO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2026-06-11 16:50
금감원, 보험권에 외환시장 변동성 대비 당부…회사별 관리현황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권에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장변동성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별 외환리스크 관리현황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감원은 서영일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보험사 재무담당 임원(CFO)을 대상으로 환율상황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 부원장보는 해외 신규투자의 경우 보험사의

2026-06-10 15:00
화재보험협회, 제19대 이사장에 김기환 전 KB손보 대표

화재보험협회 제19대 이사장에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2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화재보험협회는 9일 국내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사원총회를 열고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 추천한 김 전 대표를 제19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2026-06-09 14:58
티눈·굳은살 379회 치료 후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굳은살 치료로 보험금 수천만원 수령法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수백 차례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과거 선행소송으로 확정된 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7 09:00
유지율 기준 강화한 우수인증설계사⋯올해 2만2305명 선정

생보 1만1460명·손보 1만845명 선정유지율 평가에 ‘e-클린보험서비스’ 반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2만2305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협회에 따르면 2026년도 우수인증설계사는 생명보험 1만1460명, 손해보험 1만845명이다. 인증 기간은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전

2026-05-31 12:00
폭염에 멈춘 일터, 보험으로 보장될까⋯‘지수형 기후보험’ 주목

기후재난 피해 커지는데 기존 실손형 보험은 한계제주도·전통시장 등 국내서도 도입 논의 본격화 기후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보험으로는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매출 감소 같은 손실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피해가 늘면서, ‘지수형 기후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보험연

2026-05-31 12:00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정상화 조건부 승인…자본적정성 제고 관건

1년6개월간 경영개선계획 이행…당국 실적 점검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 정상영업은 유지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자본적정성 제고 목적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올해 3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2026-05-27 15:53
보험사 1분기 순이익 4.5조원⋯생보 웃고 손보 울었다

올해 1분기 보험사 순이익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실적 흐름은 엇갈렸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보험회사 52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481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96억원(9.5%) 증가했다. 생보사 순이익은 2조3761억원으로 40.6%

2026-05-27 12:00
1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264.1조원⋯연체율 소폭↓

금감원 “ 보험사 대손충당금 확충·건전성 관리 강화” 1분기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과 연체율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6년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4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1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5000억원으로 50

2026-05-27 06:00
금감원·보험업계, 장애인 고용 활성화 머리 맞대⋯"포용적 금융 실천"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생손보협회와 협업고용 우수사례 공유⋯“사회적 역할 재인식 계기”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4일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열린회

2026-05-14 14:00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2.3%⋯생보 오르고 손보 내렸다

경과조치 후 전 분기 대비 1.5%p 상승금감원 "자본취약사 면밀 모니터링 계획" 지난해 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오르고 손해보험사는 내리는 등 업권별 흐름이 엇갈렸고, 금융당국은 자본 취약 보험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보험

2026-05-13 12:00
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주의”

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

2026-05-12 12:00
보험사 해외점포 46곳으로 확대⋯지난해 순이익 1.9억달러

12개 보험사 11개국 46개 점포 운영⋯전년보다 2곳 늘어손보는 자연재해 영향에 이익 감소⋯금감원 “리스크관리 지도” 지난해 보험회사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과 자산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편입 점포 영향을 제외하면 성장세가 둔화했고, 손해보험사는 자연재해 여파로 실적이 악화돼 금융당국이 해외점포 건전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

2026-05-07 06:00
내일 5세대 실손 출시⋯보험료 낮추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 줄인다

보험료 4세대보다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저렴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하되 도수치료 등 비중증 보장은 축소 보험료 부담을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를 통해

2026-05-05 12:00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전국 100곳으로 확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서 서비스 제공현대차·기아 내장형 내비도 연내 도입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연계 내비게이션 앱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안내 기능도 고도화해 운전자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2026-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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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중국이 보여준 노후 현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가입률·납입률 낮은 ‘다층 연금’ 한계 드러나 중국 연금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층 연금 체계 전반에서 가입과 납입이 저조해 제도의

2026-04-06 10:41
노후 대비의 핵심인데, 보험 체계가 흔들린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후 의료비와 돌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장기 보험은 중장년층 이후 필수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령화가 보험산업의 재무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보험을 노후 안전망으로 삼아온 개인의 대비 전략에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6-02-24 07:54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자녀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금감원,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하면 청구할 수 있어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감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2026-01-1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