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생산적 금융, 장기자금 공급 역할 커진다⋯“자본관리 부담도 과제”

생산적 금융 전환⋯보험권 장기자금 공급 역할 부상
업계 “위험 대비 수익률·듀레이션 맞아야 참여 확대”

▲김헌수 보험연구원 원장이 9일 오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말하고 있다. (전아현 기자 @cahyun)

보험산업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 속에서 벤처·첨단산업·인프라 등에 장기자금을 공급할 주요 업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생산적 부문 투자는 위험자산 비중 확대를 수반하는 만큼 지급여력비율 하락 등 자본관리 부담을 완화할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9일 오후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과 보험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년간 많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머물러 있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 역시 장기투자자의 실질적 주체로서 생산적 금융 전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험한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면 쌓아야 하는 자본도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오늘 토론을 통해 메우고자 한다”고 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한국 경제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 기술선도성장을 지원·견인하는 금융으로 정의했다. 그는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회수에 이르는 전 단계에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해외 기술을 활용하는 모방 성장에 의존해온 만큼 혁신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념검증 지원기관 설립, R&D 플랫폼 구축, 기관투자자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M&A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장기자본 공급자로서 첨단·벤처·인프라 투자에 강점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보험사는 장기 보험부채를 부담하고 보험료를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인내자본이 필요한 생산적 부문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생산적 자산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성이 높아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을 키우고, 요구자본 증가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낮출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투자의 실제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식위험액 산출 방식 합리화, 매칭조정 요건 완화, 장기보유주식 특례 활용 등 지급여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자수익률과 부채 구조에 맞는 투자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기획조정부장은 “대부분 회사가 생산적 금융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는 결국 위험 대비 수익률과 부채 구조에 맞는 듀레이션이 얼마나 매력적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식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감독팀장은 블라인드펀드 형태의 생산적 금융 투자와 매칭조정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익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실질적인 투자 전환 여부를 점검할 기준과 내부 투자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