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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2025-12-22 05:00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2025-12-09 16:42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8 13:41
정부, 내달 21일까지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정부가 '2025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신청받는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5-09-22 15:00
한경협 "'트럼프 감세법' 영향으로 현대차 전기차 판매 연 2.7조 감소 예상"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4일 시행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천억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2025-07-20 13:57
정부, 반도체·의약품 대응안 신속 마련...석화·철강 경쟁력 강화방안도 곧 발표

정부가 앞서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차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05-21 08:30
정부, 반도체 분야 투자 26조→33조 원으로 확대

정부가 반도체 분야 투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내 신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연구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25-04-15 08:00
미국발 관세 위기에…전방위 기업 지원 서두르는 금융당국

첨단기금 조성 위한 정부보증동의안 제출추경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조성 가능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타격이 불가피한 국내 수출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특히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국회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이달 기금 조성이 완료돼 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5-04-08 05:00
崔대행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급변하는 산업환경...시간 선점해야"3월 중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025-03-05 10:44
'반도체‧AI' 첨단산업에 100조 쏟아 붓는다…산은에 50조 기금 조성

정부 보증 기금채·산은 자체재원 활용…시중은행도 협력 산업생태계 전반 지원…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정부가 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이 50조 원 규모의 천담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시중은행들이 추가 자금을 태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

2025-03-05 10:30
정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이달 14일부터 접수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한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 안정화기금 1

2025-02-13 15:00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보험사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안정

2020-04-30 13:18
이인영 "29일 본회의서 산은법 등 꼭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내일(29일) 2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

2020-04-28 10:22
정부,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의결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2020-04-25 10:35
경제5단체 "기간산업 붕괴 시 복구 불가…기업 자율성 극대화 대책 필요"

경제5단체가 정부의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세부 대책은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건의문을 통해 "기간산업을

2020-04-23 17:11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

2019-12-23 19:56
최경환, 野 KIC 안홍철 해임 압박에 “아직 연말 남았잖나”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두달여 전과 같은 말만 반복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포문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를

2014-12-26 11:55
농협 대한 정부지원, 현물 대신 이자

정부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 지원이 올해는 현물출자가 아닌 이자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올해 농협이 발행한 채권 1조원의 이자 연 340억원을 대신 내줄 방침이다. 이는 농협에 대한 1조원 현물출자 지원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내놓은 정부의 고육지책

2013-01-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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