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4일 시행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천억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만 3861대)을 기준으로 4만5828대(매출 19억 5508만 달러·약 2조 7200억 원)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또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경협은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OBBBA 발효로 전기차 보조금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해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한시적 직접 환급이나 환급금 제삼자 양도제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생산 세액공제는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통해 국내 투자와 생산을 동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금·세제 혜택이 결합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