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의결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40조 원 이내의 기금채에 대해 국가 보증을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개 업종이며, 기금은 5년 한시로 운용한다.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28일 정기 국무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휴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곧바로 국회에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