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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첫발⋯올해 40억 투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해광업공단은 26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공동으로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2026-02-26 14:1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이용객 적은 국가보조항로, 섬 관광 활성화로 수요 늘린다

연간 이용객 53만 명에 그치는 국가보조항로의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절별 섬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여객선 이용을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섬 방문을 늘리고 지역 체류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국가보조항로와 연계한 섬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문화체

2026-02-18 10:11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650가구 모집…지원공종 확대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기존 18종에서 20종으로 늘리고, 우선 선정 대상에 통합돌봄대상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이다. 서울시는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 신청을 받는다

2026-02-10 06:00
에너지공단, '2026년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개최⋯5일부터 접수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주요 에너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2026년 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5일부터 10일까지 애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설명회는 재

2026-02-05 14:15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에 '지방산단 심의권한 이양' 직격 요청…"반도체 속도전에 행정절차가 발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오전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9개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2026-01-23 17:45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주민주도 차별없는 인권마을...광주시가 만든다

광주시는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실제 '2026년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026-01-13 08:20
'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2026-01-08 08:38
예산절감 사업 전용범위 확대…상습체불 보조사업 배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된다. 또 상급 임금체불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며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

2026-01-05 10:00
전기이륜차 주행거리보조금 신설…'소형 90km' 기준 169만원

기후부,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 고개90km 기준 +1km당 1만 원 추가…-km당 3.5만 원 차감 정부가 전기이륜차의 고질적 문제인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90km를 기준으로 보조금 169만 원이 지급되며 1km당 1만 원 추가, -1km당 3만5000원씩 차감된다. 기존 배터리보조금은

2026-01-04 12:00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2025-12-28 11:00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35년까지 350만대…온실가스 518만t 감축 기대 도시가스 미보급·취약지역부터 보급 지원가정용 전기요금제 마련…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부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설비인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기반의

2025-12-16 08:30
김포시, 2026년 국도비지원사업 9667억 편성… 도시철도 · 생활안전 ‘직접 챙긴 예산’

김포시는 2026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 총 1조773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은 1392건 96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5%를 차지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775건 7868억 원, 도비 보조사업은 617건 1799억 원이며, 이를 위해 국비 5255억 원,

2025-12-09 16:33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농업·폐기물·탄소중립·위생 ‘전방위 감사’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0일 시 농업기술센터와 기후환경위생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농업경쟁력, 생활폐기물 처리, 탄소중립, 수소인프라, 위생관리 실태를 전방위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자원순환,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맞추는 개념) 추진, 수소인프라(수소 생산·저장·충전시설) 구축, 골프장·숙박시설

2025-11-21 15:50
李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출하센터 가동…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탄소중립 위한 중요 이정표”

에어리퀴드코리아-롯데케미칼 합작 법인최첨단 고압 수소출하센터 상업 가동 시작준공식에 현대차 부사장 등 참석국내 최대 450bar…“한국 모빌리티 시장 선도”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LOTTE-Air Liquide Ener’Hy)가 충남 대산에서 최첨단 고압 수소출하센터 상업 가동을 11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시작했다

2025-11-11 09:29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전북도 '정부합동감사 7년만에 종합점검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청 소속 약 35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실태 등을 종

2025-11-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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