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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조 훌쩍, 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추진…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2026-02-23 13:25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국세청, 엑셀방송 BJ·사이버레커 유튜버 탈세 혐의 '정조준'

성(性)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와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대표적인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교묘하게 탈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정부가 포착, 이들을 정조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2025-03-06 13:31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

2024-03-13 14:02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나체 합성사진·인신매매 협박·폭력 동원한 악랄한 불법 추심 등 총 163명 조사20만 원 빌려주고 7일 뒤 128만 원 상환 학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의 슈퍼초고금리를 매겨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 일당 등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

2023-11-30 12:35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

2020-05-19 12:00
국세청, 고소득탈세자 12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포함해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종·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54명과, 지능적·계획적 탈세 혐의자 40명, 호화·사치 생활자 28일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의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연

2019-10-16 13:06
국세청, 역외탈세 단속에 총력…별도의 TF구성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소송 승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

2013-11-03 11:32
서울세관, 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명 ‘으뜸이상’ 시상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최근 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명을 4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은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보전압류제도를 활용, 포탈세액 전액을 납부토록 해 체납방지 및 세수확보에 기여한 김완수 행정관이 선정됐다.

2013-05-02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