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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내것이 아닌 돈을 남을 위해 쓸 때"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2026-04-30 06:00
[시론] 균형 잃은 청약제도 대폭 손질해야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의 청약은 점점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제도는 복잡해졌고, 기회는 특정 집단에 더 집중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별공급의 확대다.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이어 이제는 신생아특별공

2026-04-30 06:00
李대통령,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관련 이슈가 외교·안보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쿠팡

2026-04-29 16:08
"847개 공공기관 다 제쳤다"…GH, 중소기업 제품 구매 2년연속 전국1위의 비결

전국 847개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법이 정한 의무비율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 그리고 그 숫자를 만들어낸 시스템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GH는 202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4.8%를 기록하며 전국 공공기관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집계

2026-04-29 12:24
찰스 3세, 美 의회 연설서 “동맹가치 매우 중요…고립주의 안돼”

美·英 동맹 관계, 나토 중요성 설파트럼프 행정부 외교 기조 우회적 비판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 재차 강조영국 국왕으로서 35년 만의 첫 美의회 연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 의회 연설에서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립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미국의 외교 기조에 반대 메시지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2026-04-29 11:17
현대모비스 차량 관리 브랜드, 국민 볼펜 모나미와 협업 "차별화된 ‘카 라이프’ 제안"

현대모비스가 자체 세차용품 브랜드 ‘오로르(OLOR)’와 국민 종합 문구 브랜드 ‘모나미’와 이색 협업을 통해 새로운 카 라이프 경험을 제안한다. 현대모비스는 5월부터 오로르 인테리어 키트에 모나미 협업 굿즈를 더한 ‘오로르×모나미 에디션’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한정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차량 관리 용품을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친숙

2026-04-29 11:00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만 일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죠.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

2026-04-29 10:46
자전거·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마포구가 최대 3000만원 보장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접 청구…간편한 이용 절차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 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 위로금 최대 60만원 △

2026-04-29 09:50
조합안보다 낮은 공사비…DL이앤씨, 압구정5구역에 파격 제안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재건축 핵심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에 조합안보다 낮은 공사비와 입주 후 최대 7년 내 분담금 납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50%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조합의 예정 공사비보다 3.3㎡당 100만원 이상 낮은 1139만원을 확정 공사비로 제안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차단

2026-04-29 09:43
대원제약·초록우산,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비타민 ‘콜키비타’ 4000개 기부

대원제약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에 어린이용 씹어먹는 비타민 ‘콜키비타’ 4000개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원제약과 초록우산은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후원 전달식을 열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콜키비타는 대원제약의 짜먹는 어린이 감기약 브랜드인 ‘콜대원 키

2026-04-29 09:21
“미래 사업 투자 제동” 현대차·기아 노조 '30% 성과급+α' 요구 [현대차 노사, 혁신의 갈림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서 순이익 30% 지급 요구기본급 인상과 동시에 정년 연장 등 포함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동조합이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필두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국면과 맞물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면 미래 사업에 제동이 걸릴

2026-04-29 05:00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전국 간담회…지역별 갈등ㆍ제도보완 점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갈등 조정 체계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수산업계 간 현장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과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2026-04-28 15: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축평원, 개인정보 보호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평가서 S등급 획득관리체계·권리보장·안전조치 등 전 지표 우수 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빨라지는 가운데 축산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관리 역량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개

2026-04-28 13:58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

2026-04-28 12:57
금감원, AI로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24시간 감시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나섰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간 AI 감시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칭·투자사기·리딩방 유도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2026-04-28 12:00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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