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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고위험상품 판매 중단도 [금감원 대개편]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고위험상품 판매 중단도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돌리는 대대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에 나선다.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와 각종 금융사기를 계기로, 분쟁조정 중심의 사후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감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일문일답이다. 1. 민생범죄 특사
    2025-12-22 10:15
  •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전 현장 ‘특별안전대책’ 마련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전 현장 ‘특별안전대책’ 마련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8일 발생한 여의도 신안산선 4-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안전대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부터 광명, 여의도, 그리고 송산 차량기지를 거쳐 시흥시청과 광명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전 구간 11개 공구 가운데 7개 공구를 시공하는 주관사로서
    2025-12-19 17:27
  • HJ중공업, 전국 건설현장 공사 전면 중단…“전수 안전점검”
    HJ중공업, 전국 건설현장 공사 전면 중단…“전수 안전점검”
    HJ중공업이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이후 건설부문 전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HJ중공업은 7일 건설부문 전 현장 공사를 자체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건설부문 모든 현장의 공사를 자체 중단하고 전수 안전점검과 보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2025-11-07 21:26
  •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타당한 대책 마련할 것"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타당한 대책 마련할 것"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는 지난 제61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
    2025-11-05 15:42
  • 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전액 현금 투자 요구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전액 현금 투자 요구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타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면 협상 진척이 어려웠
    2025-10-20 21:09
  •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2025-09-16 05:00
  • 최태원-정청래 경제현안 논의⋯“기업 차등 규제 줄여야” 공감대
    최태원-정청래 경제현안 논의⋯“기업 차등 규제 줄여야” 공감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기업에 대한 계단식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 회장과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만나 공정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에 앞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2025-09-08 14:53
  • 김민석 “李 대통령, 야당 만나려 노력” 장동혁 “여야 거리 너무 멀어”
    김민석 “李 대통령, 야당 만나려 노력” 장동혁 “여야 거리 너무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2025-09-01 13:42
  •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 자본硏 “자사주 소각 의무화法,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자본硏 “자사주 소각 의무화法,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입법 사례와 현행 상법 체계, 기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2025-08-25 12:39
  •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국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경영계와 외국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 경제계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강력 반발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
    2025-08-24 14:36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감…유예기간 보완 입법 필요”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감…유예기간 보완 입법 필요”
    “노사간 법정 분쟁” 우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2025-08-24 10:33
  • 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유감…보완 입법해야"
    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유감…보완 입법해야"
    경제계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08-24 10:30
  •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7월부터 순차 시행되는 개정안 파급효과 분석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200곳 전방위 변화경제계, 소송 남발·해외 투기자본 공격 우려 소액주주 권한 확대로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차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시행이 확정됐고, 2차 개정안은 8월 처리를 목표로
    2025-08-10 16:33
  • "신혼집 걱정 덜어준다"...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주택대출 이자 지원 추가 모집
    "신혼집 걱정 덜어준다"...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주택대출 이자 지원 추가 모집
    부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정기 접수에도 신청이 저조했던 300세대 분을 이번 3분기 내 추가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9일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025-08-04 07:32
  • '상법개정안' 앞두고 경제계 만난 與…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시행’
    '상법개정안' 앞두고 경제계 만난 與…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시행’
    경제계 “상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달라”민주당 “배임죄 우려, 부작용 해소 추후 논의”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소송 남용, 배임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를 만나 ‘선 시행’을 못박았다. 경제계·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이브를
    2025-06-30 15:59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연내 착공 목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연내 착공 목표
    서울 용산구는 이달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토지보상 병행) △착공 등 크게 세 단계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며, 이번 요청은 사실상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
    2025-06-27 09:31
  • 한국파파존스, 개인정보 노출 사고⋯“보안 시스템 전면 점검”
    한국파파존스, 개인정보 노출 사고⋯“보안 시스템 전면 점검”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파파존스는 2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현재 해당 취약점은 즉시 차단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
    2025-06-26 14:1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별지시 3호’ 발령… “장마철 재난 예방, 로드체킹 강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별지시 3호’ 발령… “장마철 재난 예방, 로드체킹 강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재난 취약지역 수시 점검과 위험 요소 신속 조치를 지시하는 ‘특별지시 3호’를 내리고, 장마 및 태풍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강화를 전 부서에 주문했다. 2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장마가 시작돼 20일 내린 비로 용인 일부와 경기 북부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향후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경
    2025-06-22 16:53
  • 일양약품, 항암제 ‘슈펙트캡슐’ 제조정지 3개월…수탁자 관리 소홀
    일양약품, 항암제 ‘슈펙트캡슐’ 제조정지 3개월…수탁자 관리 소홀
    일양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라 항암제 ‘슈펙트캡슐 100㎎·200㎎’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양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슈펙트캡슐에 대해 제조
    2025-05-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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