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세계 최대 특송 회사 페덱스가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중 ‘보세구역 운영인’ 부문에서 AA 등급을 신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안전관리,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페덱스는 이번 등급 획득을 통해 통관 우선 처리, 수출입 절차 간소화, 검사 및 통관 속도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관세 절감ㆍ물류 최적화로 글로벌 가격 경쟁력 극대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 아이텍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고질적 걸림돌이었던 물류 및 통관 병목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본격적인 해외 매출에 나선다.
17일 아이텍에 따르면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과의 대규모 테스트 계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추진해 온 ‘보세구역 내 하이엔드 테스트
이명구 관세청장이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국 군함 유지·보수·개조(MRO)와 조선업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12일 이명구 청장이 울산 전하동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 수출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교복가격 적정성 검토…정장형→생활형 교복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냉동넙치와 설탕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국경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
반도체·바이오·항공 MRO·북극항로까지 전담팀 운영보세가공 규제혁신·물류 개선으로 R&D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
관세청이 첨단·유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PLUS+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항공기 MRO, 북극항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
철강업계 “종합 대응체계 마련된 점 긍정적”불공정 무역 대응 명문화…반덤핑 사각지대 해소‘철강도시’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도 커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과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침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해외 수출장벽.불공정 철강 수입 체계적 대응특수탄소강 시장 선점 위해 2000억 원 지원
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됨에 따라 생존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한미 관세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무엇보다 철강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자동차는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 혜택을 받았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철강을
롯데면세점은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하고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이행 내역과 계획 평가 등에서 총
정부가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는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규제를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HD현대오일뱅크가 기존의 화석연료 위주의 사업뿐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사업, 순환 경제 사업 등 사업 다각화로 업황 부진을 타개한다.
29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4월 국내 최초로 초임계 공법을 도입한 바이오디젤 공장을 준공하고 연간 13만 톤(t) 규모의 바이오 디젤 생산을 시작했다. 전 세계 각국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짐에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상업운전을 개시하면서 한국이 세계적인 에너지 허브로 도약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건설에 기여한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 울산시, 울산항만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코리
정부가 베트남 북부인 하이퐁시에 콜드체인 복합물류센터를 구축한다.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되면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신선 식품 유통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Nam Dinh Vu) 항만의 딘부 깟 하이(Dinh Vu-Cat Hai) 경제특별구역에서 제일건설이 건설하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센터 사업을
HD현대오일뱅크가 바이오 선박유 수출을 시작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평택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바이오 선박유를 수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수출하는 바이오 선박유는 HD현대오일뱅크의 초저유황 중유(VLSFO)와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한 제품이다.
초저유
엘앤에프는 글로벌 1위 전구체 기업 CNGR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비롯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중장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엘앤에프는 미국 최초의 LFP 배터리 전문회사 ONE(Our Next Energyㆍ아워 넥스트 에너지)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LLB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