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고도화' 칼 뺐다⋯과잉설비 줄이고 고부가‧저탄소로 전환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해외 수출장벽.불공정 철강 수입 체계적 대응
특수탄소강 시장 선점 위해 2000억 원 지원

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됨에 따라 생존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미국의 관세 장벽 등 통상 현안에도 적극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이 제조업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성숙기에 접어들며 범용재 중심의 경쟁력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내수 붕괴라는 '3중고'를 겪으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7%로 급락하는 등 업황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저탄소 요구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구조 전환을 결단할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방안은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업계의 자율컨설팅과 민관합동 전담반(TF)운영 등을 통해 도출됐다.

정부는 우선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이 제시됐다.

먼저 형강·강관과 같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조정 계획이 있는 품목은 고용유지 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

두 번째로 시장 자율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재 침투율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은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여건을 조성한다.

반면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후 시장 상황을 보며 규모 조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특히 공급과잉 심화가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제정 등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해외 수출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추진된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의 세이프가드(TRQ 전환 제안)에 대해 공식·비공식 양자 협의를 병행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1500억 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등 정책금융 지원을 신설·추진한다.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수입재 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ㆍ산업부ㆍ철강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적시 교환하고 내년부터는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한다.

제3국이나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구조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특수탄소강 분야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검토한다.

근본적인 그린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도 본격화된다.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에 인공지능(AI)팩토리 등을 확산하는 '제조AX'도 추진된다.

정부는 설비조정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병행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정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 기반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중대재해 근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