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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의협, 대정부 3대 요구안 발표 복지부 "조건없이 집단행동 중단"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반발하며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2024-06-16 1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부산) ◇보건복지부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9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4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 개최(석간) △우리 지역 금연, 이렇게 성공했어요! 20일(목) △복지부 2차관 10:20 소방서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현장방문(서울) △제4차...
    2024-06-16 08:51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2024-06-14 18:33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2024-06-13 16:18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2024-06-13 16:03
  •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2024-06-13 15:16
  • [특징주] 인성정보, 서울대병원 이어 아산·세브란스까지 무기한 휴진 예고...정부 "비대면 진료 센터 가동" 강세
    [특징주] 인성정보, 서울대병원 이어 아산·세브란스까지 무기한 휴진 예고...정부 "비대면 진료 센터 가동" 강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식으로 진료 공백을 메꾸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성정보는 대표적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고 대학병원, 인공지능(AI) 업체들과 함께...
    2024-06-12 13:33
  • 연세대 의대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연세대 의대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그러면서 “명령이 철회됐지만, 이 말이 전공의의 사직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6월 3일 이후 사직서를 새롭게 제출하는 전공의의 경우 사법처리를 실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막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당국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2024-06-12 12:38
  •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 [포토]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 [포토]
    장명선(앞줄 왼쪽 두번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덕헌(앞줄 오른쪽 두번째) 이투데이 대표, 이삼식(앞줄 왼쪽)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고혜원(앞줄 오른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과 내빈들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에서 ‘다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2024-06-11 16:50
  •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기조연설하는 이삼식 회장 [포토]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기조연설하는 이삼식 회장 [포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 및 정책...
    2024-06-11 16:48
  •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삼식 회장 기조연설 [포토]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삼식 회장 기조연설 [포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 및 정책...
    2024-06-11 16:48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부터 이투데이가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절벽 정책제언'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전문가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7개 기업의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 연설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각각...
    2024-06-11 16:27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2024-06-10 15:35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차원의 불법 휴진인 것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 구별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조 제1항의 3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2024-06-10 13:22
  • [사고]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
    [사고]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저출생과 일·생활 균형’...
    2024-06-10 07:00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 10명 중 9명은 ‘강력한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7명은 이달 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4~7일 전...
    2024-06-09 16:10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현행법에도 연금급여 지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돼 있다.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와 공단은 약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향후 법률이 개정돼 연금급여가 감액돼도 개정 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024-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2024-06-09 09:01
  •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서사원은...
    2024-06-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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