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쇼핑엔티는...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법안 대부분이 계류됐고,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노위 계류 법안이 전체 4위를 차지한다"며 낮은 법안 처리 실적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도 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도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발굴해 복합지원의 외연을 넓힌다.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으로 임 회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의협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 의대 교수들을 털끝...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병원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입장을 같이해 왔다”라며 “특위에서 이들 단체가 갑자기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입장에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사들과 병원 단체의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을 우선 검토·논의한다고 말했다”며 “(전공의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논의될 때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위촉을 비롯한 특위 구성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전 실장은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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