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끝난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입장차만 확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오른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무 단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났으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28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무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논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당내 의견, 각 당 지지층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관련 논의도) 안됐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