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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2026-08-04 10:50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배제’ 풀리나…응시자격 다시 열렸다

한경국립대·금오공대 등 '4급 이상 공무원' 응시자격 신설교육부 "사무국장 임용은 대학 자율"…배제 기조 변화 주목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막혔던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의 국립대 사무국장 진출 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국립대가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로 포함하면서 공무원 출신을 배제해

2026-07-30 15:26
靑, 이재명정부 출범 2년차 승진 인사…“고성과자 대상”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규모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직원 68명이 승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 등은 내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는

2026-07-30 15:09
부산 시장 인선, 해양경제부시장에 AI 강조…정무 라인 협치 실현될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정무직 인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측근 기용을 넘어 AI·해양·정무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전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가늠하는 첫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 당선인은 이르면 24일 민선 9기 정무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2026-06-24 07:02
‘어공·늘공’ 어색한 동거…지자체장 교체기마다 전북 공직사회 ‘술렁’

6·3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바뀌는 전북지자체, ‘알박기 인사’ 논란 재점화전임 단체장 측근 거취 압박에 조직내 갈등 고조… 행정마비 우려임기연동제 조례 등 제도적 장비 시급… “전문성·연속성 확보가 과제” 6·3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방권력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전임 체제에서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거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임 체

2026-06-17 07:42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첫 '1만 명' 돌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5급 이상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1년 새 4%포인트(p) 이상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공무원 현원은 31만3924명으로

2026-06-03 12:00
직고용 첫 발 뗀 포스코…임금·직군 놓고 의견차 [번지는 노노 갈등]

파업·직고용 해법 두고 잡음임금체계·형평성 놓고 의견차 포스코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근로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지만, 직고용 이후 임금과 처우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하청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별도 직군과 차등 임금체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

2026-05-07 15:08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동서발전,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46명 선발⋯'안전 입사식' 눈길

한국동서발전이 1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신입사원 46명을 맞이했다. 동서발전은 9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안전 입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사에서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공지능 시대, 안정적 전력공급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03-09 17:30
네이버웹툰 “글로벌 동시 연재로 결제액 200%↑⋯ 창작자 수익 보호“

네이버웹툰이 번역으로 인한 한국과 글로벌 서비스의 연재 시차를 없앤 ‘동시 연재’를 시범 도입한 결과 휴재 전 대비 작품 결제액이 최대 200% 이상 늘어나며 창작자 수익 보호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동시 연재를 확대해 해외 불법 번역 사이트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네이버웹툰은 휴재 후 복

2026-03-09 11:42
남부발전,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102명 공개 채용

한국남부발전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10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93명, 고졸 수준 8명, 별정직 1명이다. 남부발전의 이번 채용은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출신학교, 나이 등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전면 배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무 능력 중심의 블

2026-02-23 17:41
사학연금, ‘2025 한국의경영대상’ 서비스 부문 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사립학교 무기계약직의 연금법 적용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2025 한국의경영대상’ 서비스 부문(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연금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기계약직 직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개

2025-12-10 14:08
김동연 “김현지 왜 나오나…경기도 국감은 도정 얘기해야”[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질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도정과 무관한 인물을 왜 국감장에서 거론하느냐”며 “경기도 현안에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수원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

2025-10-21 14:52
남부발전, 하반기 94명 신규 채용…탈락자까지 챙기는 '보듬채용' 눈길

한국남부발전은 올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9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나이, 학력 등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

2025-09-12 12:25
편향성 언론인 욕설...순천시장 비서실장 바로잡아야

전남 순천시장 비서실장(별정직 5급 상당)이 평소 비판적인 언론인에게 공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 비서실장이 홍보 부서에 들렀다. 때 마침 들어온 지역매체 A 기자를 만나자 비서실장은 "왜 내 욕을 하냐. 나를 고소 한다"고 따져 물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발단이 되어 욕설이 오고

2025-07-30 14:29
박찬대 "'깡통 대통령실' 만들어 정부 출범 방해…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를 향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이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다"며 "깡통 대통령실을 만든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

2025-06-05 10:57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부활’하나…이재명 교육위 “부교육감 추천” 제안

尹 정부 당시 사무국장, 대학 총장 전권…부처 나눠 먹기 비판도민간 전면 개방 대신…“‘교육부 출신 70% 이상’ 개선해야”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추천 방식으로 대학 사무국장이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 관료의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한 것이

2025-06-02 08:36
작년 지자체 공무원 0.6%↑⋯증가율 3년째 둔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증가율이 3년 연속 축소됐다. 신규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발표했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31만5205명으로 전년보다 1909명(0.6%)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 증가율은 2021년(3.3%) 이후 3년

2025-05-29 12:00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

2025-04-08 08:20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2024-1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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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란 무엇?

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간단히 말하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

2014-02-28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