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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배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2024-12-14 18:43
  • 여당의원 단체 퇴장…시민들 허탈 "국힘 의원 투표하라"
    여당의원 단체 퇴장…시민들 허탈 "국힘 의원 투표하라"
    與,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당론에 투표 직전 대거 퇴장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힘 의원 호명에 시민들 함께 제창경찰 측 비공식 추산 14만9000여 명 국회 집결 퇴진 촉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허탈해하며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같이 부르면서 표결
    2024-12-07 18:31
  • 변협·민변 등 법조계 탄핵촉구 성명…“대통령 탄핵 마땅”
    변협·민변 등 법조계 탄핵촉구 성명…“대통령 탄핵 마땅”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2024-12-07 14:28
  • 변협·민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안 돼…즉시 해제하라”
    변협·민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안 돼…즉시 해제하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지금 상황이 헌법이 말
    2024-12-04 01:03
  •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
    2024-10-24 15:01
  •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국회,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민생 현안 제시…與 “금투세”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2024-10-06 16:10
  • 안철수, ‘나홀로’ 채상병특검법 찬성…“한동훈안에 조금 더 접근”
    안철수, ‘나홀로’ 채상병특검법 찬성…“한동훈안에 조금 더 접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19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국민의힘 측 좌석에 홀로 앉아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고 본회의장을 나왔다. 다만 다른 안건(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엔 투표하지 않
    2024-09-19 17:41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2024-08-07 05:00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7-22 14:02
  •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유튜버 쯔양의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변호사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19일 A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는 직접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러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B 씨에게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
    2024-07-19 23:54
  •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전문가 단체2026년 하반기 개최…1000명 이상 참석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2024-07-16 15:26
  •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
    2024-07-06 06:00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2024-06-26 17:56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김용민 원
    2024-05-30 17:09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2024-05-25 15:29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2024-05-21 17:2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최초’ 타이틀 과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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