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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2023-06-19 16:27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2023-06-19 10:37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2023-05-09 19:12
  •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서비스에 10년 가까이 소송과 압박을 가하면서 로톡 변호사 가입자 수는 4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2023-04-24 16:47
  •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법적구제를 위해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2023-04-21 14:34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청장을 만난다. 다음 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윤 청장을 만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2023-04-13 08:09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여당 측에서는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전례를 들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이 2시간 넘게 이어지자 기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간사는 ”소위 호떡집에 불난 듯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지 이유를 저희는 이해 못하겠다“고 반발하며 ”일방적 선포에 수긍하기 어렵고, 시간을 더 가지고...
    2023-04-11 16:31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2023-04-07 13:47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2023-04-07 06:55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로톡과 변협의 10년 법적 다툼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2014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이듬해부터 법조계와 기나긴 싸움에 들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서비스는 법률 브로커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2023-03-30 06:00
  •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는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어 정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 당국과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명석은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경기 안산 등의 숙소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23-03-22 17:02
  • 의사ㆍ변호사 “닥터나우ㆍ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 향상에 오히려 도움…직역단체 주장은 ‘기우’”
    의사ㆍ변호사 “닥터나우ㆍ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 향상에 오히려 도움…직역단체 주장은 ‘기우’”
    변협의 주장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앞선 인식조사에 따르면 법률‧세무 서비스 플랫폼에 반대하는 직역단체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소비자의 비중이 높았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로 나타났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2023-03-21 16:53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특히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1항 등에 반하는 위법 변론 행위라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우산업개발을...
    2023-03-08 17:12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2023-03-07 12:57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 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2023-02-23 15:09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2023-02-23 13:53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2023-02-23 12:00
  •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2023-02-18 10:54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2023-02-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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