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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논의

대한변호사협회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협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

2019-08-27 11:22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64ㆍ사법시험 제19회)를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며 선정 이유를 19일 밝혔다. 목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

2019-08-19 17:13
이동률 변협 국제이사 “IBA 서울총회, 젊은 변호사들 국제무대 경험 기회”

이동률 대한변호사협회 제1국제이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는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무대를 충분히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제이사는 다른 국가의 변호사협회와 교류하고 국제 행사에 참석해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 한국 측의 입장을 알리는 등 변협의 국제 업무를

2019-08-11 10:00
변협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와 동석을 금지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해 제도 변화를 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

2019-07-12 10:48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시설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2019-07-12 05:00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방문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뤄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와 위법 행위자 징계 조치 여부,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9-07-11 14:00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윤세리 율촌 변호사,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이 ‘법의 날’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이 법질서 확립에 기

2019-04-25 10:40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희수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부터 1년여간 2기

2019-03-04 06:00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보석심문에서 검찰을 훈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미결수용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가 법원에 온

2019-02-26 15:58
이찬희 회장 취임 일성 '마부위침'…"강한 변협 만들겠다"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갈 이찬희 회장이 "마부위침의 자세로 강한 대한변협, 새로운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을 위한 대한변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과 함께 회무를 담당할 제50대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19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2019-02-25 15:15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 감사 선출 등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 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에 대한 인준을 받게 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절박함 알고 있다” 취임에 앞서 이

2019-02-25 06:00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사건 재판부 배당이 완료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과 협의를 거쳐 연고

2019-02-12 11:39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불

2019-02-11 14:18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장주영(56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온 민변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 6대 이사장에 장 변호사를 내

2019-01-28 16:17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

2019-01-24 14:49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직역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이찬희 당선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선거사무소(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들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도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당선인은 변리사, 법무사 등 법

2019-01-22 17:28
새 대한변협 회장에 이찬희 당선…"변호사 사명 지킬 것"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22일 변협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50대 변협회장 선거 결과 이 변호사는 선거권자 2만1227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는 18일 사전투표와 21일 본 투표로 나눠 진행됐다. 단독 출마한 이 변호사는 회칙에 따라 2만1227명

2019-01-22 09:15
새 변협 회장, 오늘 판가름…이찬희 후보 ‘7000명’ 찬성 얻어야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후보의 당선 여부가 21일 밤에 가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18일 사전투표에 이어 이날 본 투표를 진행한다. 본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 여부는 오후 9시 30분께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

2019-01-21 10:32
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일부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01-17 15:11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제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변호사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강성두(사법연수원 33기), 고지운(변호사 시험 1회) 김세진(2회), 김예원(41기), 김태헌(6회), 윤경(17기), 이설아(33기), 이재훈(2회), 이희숙(37기), 장승주(3회), 황성현(1회)

2018-1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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