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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변론 기일에 다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2024-04-17 19:23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렸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2024-04-03 20:46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2024-04-03 18:40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24-04-03 15:12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4-03-30 10:14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2024-03-26 17:48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A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 선수와 서로 좋았던 기억이 많고, 저 혼자 잘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제안했고 A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2024-03-21 18:33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송명철, 고철만 배석판사와 함께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2024-03-18 14:00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2024-03-15 19:36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1심에서 SK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 요구했으나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 인정받아 사실상 패소한 만큼, 2심에서는 청구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 오후 2시로 정했고 이날 변론 종결 등 결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4-03-12 16:34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2024-03-09 07: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24-03-01 07:00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2024-02-28 19:27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2024-02-27 16:17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4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청구인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2024-02-20 06:00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에 변론재개 등을 요청하고 재판부도 행정소송 선고 결과를 참고하며 추가 심리를 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2일 선고기일을 아직 연기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2-01 16:13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4 10:57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중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

2024-01-12 14:31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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