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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1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는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제1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연임됐다. 최종학 교수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

2026-07-22 13:41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1 1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법안의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2026-07-21 13:52
뤼튼테크놀로지스, ‘사용자위원회’ 출범…“사용자 보호ㆍ안전 위한다”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0일 사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이세영 대표와 위원장 및 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용자위원회는 AI 서비스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과 사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은 이번

2026-07-13 09:46
KISA, 부산대 법전원과 AI·ICT 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KISA의 디지털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협력 기반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늘었다. KISA는 이상중 원장이 부산대학교에서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장과 9일 만나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2026-07-09 13:31
“금융회사 수준 규율 적용”⋯전문가들이 제시한 개혁 해법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⑧]

지난해 신협 총자산 160조원⋯금융회사 수준 역할·규모“동일 기능·동일 규제 적용⋯사후대응 아닌 예방 체계로”책무구조도 도입·조합원 견제 강화 등 개혁 과제도 제시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2026-07-03 05:00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성료…역대 최다 450명 참석

삼정KPMG는 국내 최대 규모 감사위원회 전문 세미나에 역대 최다인 450여명의 감사·감사위원이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ESG 공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둘러싼 주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삼정KPMG는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450여명의 상장 및

2026-07-02 08:39
[단독] ‘선수가 심판 뽑는’ 구조⋯4000번 검사도 소용없었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⑥]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2 05:00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교섭 요구 1161곳, 실제 교섭은 10곳”…산업계, 노란봉투법 재정비 요구

“사용자성 모호성 39.4% 최다 애로…산업계 ‘현장 혼란 커진다’”“하청노조 1161곳 원청 교섭 요구…기업들 ‘법적 기준 명확화 시급’”“사용자성 인정 103곳, 실제 교섭 10곳…산업현장 불확실성 확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본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2026-06-24 09:36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2026-06-22 16:05
[넥스블록]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

2026-06-19 17:24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일률적 법정 정년 상향은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대안으로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어려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2026-06-17 17:02
“의무교육 넘어 기본교육으로”…정근식 2기 공약추진위 출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기반한 기본교육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서울교육 2기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재선 이후 출범한 공약추진위원회를 통해 기본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서울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발대

2026-06-17 15:23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개최⋯“중견기업 도약 지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상의회관에서 ‘제31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당면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유석 신흥정밀 부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2026-06-15 16:30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범위 확대…“책임 강화·자율성 균형 필요”(종합)

적용자산군 확대·협력적 주주활동 지침 마련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코드 이행 반영”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 등 세부 이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최종 판단 책임과 자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2026-06-08 16:55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기관투자자 자율성·독립성 위축” 부작용 커질라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채권·대체투자까지 적용 자산군 확대 “코드 실효성 높이면서 부작용 줄여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기관 점검체계, 연차

2026-06-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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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넥스블록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