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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종합] 미국 성토장 된 다보스포럼…마크롱 “유럽은 폭력배에 굴복하지 않아”

그린란드 병합·관세 위협에 “주권 침해” 반발벨기에 총리 “또 미국에 양보하면 존엄 잃어”스웨덴 부총리 “아첨이 아닌 강경 대응해야”트럼프 “그린란드는 안보 필수…되돌릴 수 없다” 올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유럽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20일(현지시간) CNBC, 유로뉴스,

2026-01-21 16:22
마크롱 “트럼프 목표는 유럽 종속…유럽은 깡패 원하지 않아”

마크롱 “유럽은 주권 압박 절대 수용 못 해”그린란드 병력 파견국 관세 예고에 반발EU에 강경 대응 촉구…ACI 발동도 거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표는 유럽의 약화와 종속으로 보인다며 유럽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

2026-01-21 10:38
‘관세’ 이어 ‘투자 점검’도 기다린다…‘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공습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④]

재집권 2년차⋯본격 투자이행 점검 고용과 생산 등 확인된 성과 요구할 듯中견제 여파⋯대미 투자기업 불똥 우려비전통적인 접근 방식도 경계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제와 무역 방면에서 미국의 대외 압박 수단은 이제 관세에 ‘투자 이행 점검’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로 약속한 투자를 넘어 고용과 생산이라는 실체

2026-01-19 05:00
장동혁 ‘단식’ 나흘째…‘6ㆍ3지선’ 앞 승부수 통할까

쌍특검 요구에 여권 침묵내부 균열 속 지선 변수"내부 결속엔 긍정, 명분은 부족" 이른바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6·3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고강도 승부수를 띄웠지만 정치계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장 대표는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마련

2026-01-18 15:11
장동혁, 단식 나흘째 “정의가 강 같이 흘러야…자유·법치 끝까지 지킬 것”

“시간 갈수록 버겁지만 당원·지지자 힘으로 버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단식 4일째 되는 날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로텐더홀 반대편에서

2026-01-18 09:49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뉴욕증시, 반도체·금융주 반등에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크렘린 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거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과

2026-01-16 10:32
[시론] 건축물과 조직, 균열은 곧 몰락이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 경기도 안성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신안산선 광명 구간의 터널 붕괴,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까지 전국에서 공사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져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고들은 단순한 현장 관리의 문제를 넘어 안전 관리의 허술함과 구조적 결함이

2026-01-15 06:00
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2026-01-13 13:55
이준석, 野대표 연석회담 제안…“김병기·강선우 돈공천 특검 논의하자”

장동혁·조국 대표에 야당 지도부 회동 요청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공천자금 의혹과 통일교 논란을 겨냥해 야권 공조를 통한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야당 대표급 회동을 제안하며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

2026-01-11 10:28
베네수 제재위반 선박 나포, 트럼프식 경고장…美 에너지 장관 “北 무슨 생각할지 보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 위반 선박을 나포한 것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미국의 제재를 시험하는 국가들을 향한 명확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 조치가 이란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까지 염두에 둔 신호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제재 위반 유조선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2026-01-09 13:24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비상계엄·탄핵 거치며 법치 가치 성찰""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넘어 공론화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12-31 16:41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자 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주주보호 제도 개선과 회계·공시 원칙 정비를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시장

2025-12-19 14:53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2025-12-17 11:10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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