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디지털 시대, 법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원칙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참으로 반갑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나누고 변호사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모을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