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
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
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
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8.23. (사진=뉴시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맞물리면서 두 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정청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함께 '중점 법안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이다. 김 대표는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대통령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독점하는 구조가 원인이라며 법원행정처 해체를 다시 꺼내 들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은 탄핵보다 사퇴 촉구 여론전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법안 중에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이후로 처리가 미뤄졌다.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보류돼 같은 시점에 처리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면담 뒤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개정 국회법이 적용되는 첫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20일 통과한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위 등 7개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일 수단이 생겼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법안 등 국정과제 법안도 정기국회 처리 대상으로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라며 "대법원장을 향한 인민재판과 현수막 선동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함께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