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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고려아연 "지배구조 효력 영향 없어"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 전 고려아연이 SMC를 활용해 상호주를 형성했고, 이

2026-08-31 10:13
[논현광장-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관위의 무력화, 정치권의 무법화

국민 공분속 필수기능 잃어선 안돼정치 양극화에 심판기능 회복하고맹목적인 정파주의 득세 경계해야 무능·부패한 공적 기관을 개혁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조직 개편과 인적 교체는 과감히 추진해 병폐를 도려내되 핵심 기능까지 없애버려선 곤란하다. 문제의 기관에 대한 분노와 개혁 열망이 너무 세다 보면 그 기관을 무력화하고 심지어 해체·병합하기도 하는 가운데 경

2026-08-20 06:00
'2026 서울국제법아카데미', 29일부터 2주간 진행

제11회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가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개최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29일부터 2주간 외교타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국의 국제법 분야 외교관, 학자 및 대학원생 등 30여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16년 출범한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아·태 지역 내 국제법 교육

2026-06-29 17:37
김 총리 “선관위 뼈 깎는 쇄신 필요…민주질서 훼손엔 강경 대응” [상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강도 높게 질타국정조사·특위 구성 촉구“참정권 침해도, 불법 시위도 책임”검경에 신속 수사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 논란을 빌미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6-06-11 21:57
특검, 尹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징역4년 구형..."대통령에 강한 불신 갖게 해"

민중기 특검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이상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

2026-05-12 18:25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26-04-27 15:38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가천대 길병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6-04-27 10:52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내달 23일 선고

윤영호 플리바게닝·특검 위법수집증거 주장특검 측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026-03-05 19:10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메이플키우기 능력치 적용 오류…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에 넥슨 신고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키우기에서 능력치 적용(어빌리티)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게임이용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넥슨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전날 메이플키우기에서 포착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 1507명의 위임을 받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

2026-01-28 16:25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SK지분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

SK 지분 분할 여부·노 관장 재산 기여도가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6-01-09 20:40
李 대통령 “법무부, 국민 신임 저버리지 말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

2025-12-19 17:21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신 10일이라는 애초 처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2025-11-27 21:17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2025-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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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오늘날 세계정세는 이른바 G2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 이 글을 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자국의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에 체

2017-03-1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