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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

2026-02-08 09:00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2026-02-08 09: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

2026-02-06 16:00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가세연, 박근혜 사저 가압류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 전반과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과 군사 문제를 비롯해

2026-02-05 09:5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

2026-02-05 07:44
윤유선♥이성호, 소개팅 3개월 만에 결혼

배우 윤유선과 남편 이성호가 첫 만남 비화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는 윤유선·이성호 부부가 출연해 결혼 25년 만의 첫 예능 나들이에 나섰다. 윤유선은 "결혼 직후 인터뷰 요청이 많았지만 남편이 공직자라 모두 거절했다"며 "오늘 함께 나오니 굉장히 어색하다"고 밝혔다. 이성호는 과거 인터뷰를

2026-02-04 10:56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김선호, '가족 법인' 탈세 논란 계속

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가족 법인’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김선호가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세 목적의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3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024년 1월 설립된 1인 법인을 통해 이전 소속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6-02-03 15:35
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2026-02-03 14:57
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

2026-02-03 14:19
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3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해당 규제안에 대한 재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핀산협은 그간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

2026-02-03 13:05
개인정보위,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3개 분과로 리스크 관리 고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다. 2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

2026-02-02 14:00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되어보니...재활 열기 높지만 과밀 수용·악성 민원 버거워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

2026-02-01 12:00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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