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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4-06-08 08:00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청소년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외에 호기심 등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물론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마약 예방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

2024-06-07 05:00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특히 비난할 사유’로 보고 양형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다크웹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한 경우 역시 특별가중인자로 분류해 형량을 가중하게 된다. ◇ 법조팀 = 박꽃 기자 pgot@·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

2024-06-07 05:00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13일과 14일 각각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법조계 시각은 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2024-06-06 12:00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사법연수원 27기는 현재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2024-06-05 18:02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병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보완 내용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추천 방식을 변경했고 수사 대상·범위를 확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민주당이...

2024-05-30 17:09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법인 YK 성장세가 무섭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 합류는 YK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25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 명의 임직원을...

2024-05-29 11:12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의도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2024-05-27 07:2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2024-05-25 08:00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증거인멸‧도주우려 ‘관건’…법원 판단 귀추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 직접 출석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취재진 피해 들어가영장 발부 가능성…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2024-05-24 12:45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오 처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수사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처장 공백 해소를 계기로 그간...

2024-05-22 14:48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2024-05-18 08: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2024-05-17 05:00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2024-05-16 18:18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메신저 원본 등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저는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늘 아무 것도 제출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2024-05-13 10:34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그’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언급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그’는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가리킨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2024-05-13 05:00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2024-05-11 08:00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며 특검 도입에 선을 그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2024-05-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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