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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2024-05-20 15:15
  •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2024-05-19 21:15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상간녀 C 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와 B 씨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2024-05-19 09:47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여 년 전인 2002년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했고, 이듬해인 2003년 해당 오피스텔 총 364개 호실에...
    2024-05-19 09:00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24-05-17 09:4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2024-05-17 05:00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2024-05-16 14:52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2024-05-16 10:30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자리에 해당 지역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또는 이들과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변호사, 수사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형사조정위원의 하루 일당은 7만 원으로 알려졌다. 업무 강도 대비 수당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조정위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2024-05-15 10:45
  •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2024-05-15 09:54
  •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지난해 8월 2일부터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2024-05-14 13:52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2024-05-14 13:23
  •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 목사의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은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13 10:34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2024-05-13 09:05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평생을 법조계에 헌신해 전문가였던 그 교수조차 수사와 재판의 압박으로 몸을 내던진다. 하물며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생소한 사람들이라면, 기약 없는 막막함 속에서 괴로움을 벗어나기란 참 어려운 일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에는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모든 번뇌는 돌아보면 별빛이고...
    2024-05-13 06:00
  •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법조계, 학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최근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서 150조 원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박 원내대표 또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2024-05-13 05:00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2024-05-12 15:57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법조계·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13일),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14일),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14일)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방안 토론회(16일)...
    2024-05-12 12:00
  •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2024-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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