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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2026-04-07 10:30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달해

삼성전자ㆍ삼성SDS에 이어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합류 7일 기준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E&A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2026-04-07 10:21
HMM 육상노조, '본사 부산 이전 강행' 최원혁 대표이사 고소

HMM 육상노동조합이 본사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7일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2026-04-07 09:09
[세무, 톡!] 해외신탁 신고 ⋯ 기준은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2026-04-07 06:00
강훈식 "담합행위 엄정 대응…내부고발자 색출 즉각 대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기업의 담합행위 적발 이후 일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2차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행

2026-04-06 17:24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우리 군에서 인적 과실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총기 분실, 전투기 충돌, 사격 실수에 이어 육군 헬기가 유엔사 사전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에 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군 지휘부 공백에 따른 관리부실,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가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

2026-04-06 16:57
[넥스블록]해외 CEX, QQQ·금·원유 품고 멀티에셋 시장으로 확장

토큰화 현물부터 합성형 선물까지…‘코인 거래소’의 멀티에셋 진화주식·ETF·원자재까지 거래 화면 안으로…접근성 확대 속 권리 구조는 제각각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넓어진 전통자산 거래…IMF “속도·집중·분절화 유의” 해외 가상자산 중앙화거래소(CEX)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미국 주식·ETF·원자재까지 아우르는 멀티에셋 거래 플랫폼으

2026-04-06 14:40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부산 중구의회 관외 반복·야간 집행 논란 심화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

2026-04-06 12:11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대로는 전력ㆍ물 부족…분산형 전략 필요

송전망·용수 확보 과제 산적, 인프라 병목 현실화인재·산업 생태계까지 포함한 구조 전환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력 수요는 현재의 약 8배로 급증하고, 용수는 2050년 기준 하루 109.7만㎥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

2026-04-06 11:37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T+1)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인프라 비용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우려하는 증권업계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식 거래 후 결제는 2 영업일 후 이뤄지는 현행 시스템에 의문

2026-04-0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안대소(破顔大笑)/비관측경제

☆ 니콜라스 샹포르 명언 “모든 날 중 가장 완전히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은 날이다.” 프랑스 작가. 희곡이나 문예 비평도 썼지만, 냉철한 눈으로 구체제 말기 상류 사회의 인간과 풍속에 신랄한 비평을 가한 그의 성찰·잠언(箴言)·일화가 특히 유명하다. 그 문재(文才)로 궁정이나 살롱에서 인기를 차지했던 그는 혁명기에는 미라보에 협력했으나, 공포 정치하에

2026-04-06 06:00
은마 재건축 27년 만에 본궤도⋯시공권 ‘유지 vs 재선정’ 변수

2002년, 삼성물산ㆍGS건설 컨소시엄 선정부칙 적용 여부·신고 절차 해석 따라 시공권 유지 촉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7년 표류 끝에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공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간 지연된 만큼 기존 시공사 지위 유지와 교체 여부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2월 2

2026-04-05 18:20
서유리, 스토킹 고소했다가 역 고소 당해⋯"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및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다.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수사가

2026-04-05 16:06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내부통제 고도화 '박차'… '비리 오명' 씻어낸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비리 적발된 건근공감사실장 출신 CIO 선임 이어 내부통제 강화내부통제, 성과 반영…리스크관리실 전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과거 비리 문제를 매듭짓고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자산운용본부장(CIO)에 감사실장을 지내던 신익철 CIO를 선임한 데 이어 내부통제 고도화에 박차를 내는 중이다

2026-04-05 14:35
파업, 다시 늘어난다⋯노란봉투법이 바꾼 '쟁의 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2026-04-05 14:2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2026-04-04 10: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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