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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개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특수채 지위 확보시 금리 최대 15bp 하락 기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신설 법인의 설립 근거가 법률로 규정될 경우, 발행 채권이 '특수채' 지위를 확보하면서 금리가 대폭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한 언급은 2017~2018년에도 있

2026-08-07 07:22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2026-08-05 19:16
금융·통신·수사정보 한데 모은다…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ASAP’ 본격 가동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심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통합개인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범죄 전화번호 차단·계좌 지급정지에 활용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당국은 의심계좌와 전화번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정보를 결합해 범죄 전화번호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2026-08-04 15:00
단일종목 레버리지 ‘긴급조치권’ 정쟁 비화…野 “졸속 도입부터 밝혀라”[종합]

금융당국이 증시 급변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과 투자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증시 폭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상품을 신속히 통제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회를 우회해 상품을 도입해 놓고 뒤늦게 규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입

2026-08-02 16:54
금융당국, 증시 급변에 긴급조치권 확보 추진…단일종목 레버리지 정조준

금융당국이 증시 급변 상황에서 직접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섰다. 최근 증시 폭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겨냥해 배율 조정과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규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련 업계에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

2026-08-02 09:00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이름·주소·공동현관 비번까지…악용 가능성 고려"신청인 선택 따라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2026-07-31 13:34
[넥스블록]BNY, 8조6000억 달러 규모 자산 블록체인으로 이전∙∙∙자산의 온체인화 실현

기존 시스템 유지, 토큰화 펀드의 디지털 소유권 기록 추가 “중개기관 거치지 않고 단일 소유권 생성” 베일리기포드, 블랙록, 드레퓌스 등 자산 블록체인으로 이전“투명성∙신뢰성 유지+디지털 자산 미래 혁신 결합” 월스트리트가 토큰화된 펀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가운데 뉴욕멜론은행이 블록체인에서 핵심 기록 보관 업무를 관리할 전망이다. 기존 시스템

2026-07-31 06:00
연이틀 증시 급락에…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한도로 총량관리"

부총리 주재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거래 제한을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07-29 21:48
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법' 발의…부품·특화단지 정조준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미래 첨단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

2026-07-29 16:53
“대체관세 20%가 상한”…中, 정상회담 전 ‘레드라인’ 제시

문샷AI 제재 시 맞대응 경고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9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관세와 AI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면충돌은 피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압박에는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이 양국 무역협상에서 기존 관

2026-07-28 14:59
실직·퇴직 후 학자금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건보·장학재단 데이터 연결해 증빙 부담 없애…상환유예 절차 디지털 전환사업자 반복 신청·독촉장 반송까지 개선…시스템 구축비·우편비도 절감 직장을 잃은 것도 막막한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실직·퇴직자가 별도 증빙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건강보험 자료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

2026-07-28 11:00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뿔난 트럼프⋯60개국에 최대 12% ‘노동관세’ [종합]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 관세 꺼내글로벌 관세 일몰 맞춰 이번엔 노동 관세일몰 제한 없어 정부가 지속해 부과 가능이름만 달라져⋯사실상 상호관세 지속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23

2026-07-24 08:18
美, 60개 국가·지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상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지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10% 또는 12.5%로,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4일 오전 0시 1분 발효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

2026-07-24 06:51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틱톡·애플에 10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07-23 10:00
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컬처패스, 노인은 못 쓴다"…디지털 소외 정조준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12)이 경기도의 대표 문화사업인 '경기컬처패스'를 향해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다 소비하고 정작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배제되고 있다"고 정면 저격했다. 편리하다는 디지털 서비스가 오히려 문화 소외의 벽을 세우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여기에 세계유산 종합계획 미수립까지 "법률 위반"이라며 직격탄을 날려 집

2026-07-22 13:35
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 이사회에 주주서한…"공개매수가 인상 협상·가격 검증 요구"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의 가비아 공개매수와 관련해 가비아 이사회에 주주이익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현재 운용 및 자문 펀드를 통해 가비아 지분 14.29%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서한을 통해 이사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법무부가 제시

2026-07-22 08:21
품목관세 15%에 이중과세 가능성⋯車업계, '부품·공급망' 긴장 고조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추진중소 부품사 공급망 타격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품목관세와 더불어 배터리·자동차 부품 등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중 부담'은 물론 공급망 재편 압력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2026-07-21 17:44
정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보강 [종합]

정부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

2026-07-21 17:32
법원 “티메프 미정산 여행상품, 여행사가 환불해야”

598명 집단소송 1심 일부 승소PG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2026-07-16 20:38
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교제폭력·돌봄 지원도 확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07-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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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26-07-25 07:00
“빚으로 무너지는 노년 막는다” 정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2026-07-09 17:22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넥스블록

BNY, 8조6000억 달러 규모 자산 블록체인으로 이전∙∙∙자산의 온체인화 실현

기존 시스템 유지, 토큰화 펀드의 디지털 소유권 기록 추가 “중개기관 거치지 않고 단일 소유권 생성” 베일리기포드, 블랙록, 드레퓌스 등 자산 블록체인으로 이전“투명성∙신뢰성 유지+디지털 자산 미래 혁신 결합” 월스트리트가 토큰화된 펀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가운데 뉴욕멜론은행이 블록체인에서 핵심 기록 보관 업무를 관리할 전망이다. 기존 시스템

2026-07-31 06:00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