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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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대통령, 중수청장 후보 재검증 지시 직권남용…법적 근거 없어”

“추천위 심사·행안부 장관 제청까지 끝난 후보…대통령이 멈춰 세울 권한 없어”“입맛 맞는 중수청장 나올 때까지 ‘검증’ 핑계로 거부할 수 있어…독립성 훼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李

2026-09-15 10:01
전 세계 ODA 23% 급감 '사상 최대'⋯'무상원조' 지고 '전략투자' 부상

美 등 주요국, 자국 산업·안보 챙기며 민간 중심 투자로 무게중심 이동산업연구원 "韓, 제안형 ODA·개발금융 안착으로 원조 공백 선점해야" 지난해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전통적인 무상원조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자국의 산업과 안보를 연계한 투자 및 개발금융으로 협

2026-09-13 10:00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ETF·스테이블코인 확장 앞두고…“디지털자산 금융 규제 명확히 해야”

증권사·PG사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와 인허가 기준 명확화 요구현물 ETF 도입 위한 가격·수탁·환매 체계 점검…상품 확대는 단계적으로민병덕, 이달 공청회·11월 법안 심사 전망…연내 입법 의지 강조 디지털자산 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와 시장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장

2026-09-10 16:11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협회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주장…온라인서 찬반 팽팽현행법상 중개보수·실비 외 ‘임장비’ 별도 근거 없어 공인중개업계가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별도의 '임장비'를 받는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매물만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를 걸러내고 현장 안내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매

2026-09-10 06:00
"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 파업 불가"⋯노동부, 노란봉투법 논란 반박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이 합법화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2026-09-09 15:14
예산 52% 깎이고 목표 97% 내려갔는데…평가는 "목표 이상 달성"

관람객 목표는 2년 사이 97.3% 줄었다. 사업 예산은 52.4% 깎였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평가의견에는 주요 성과지표를 목표 이상 달성했다고 적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심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2027년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

2026-09-07 20:34
경기도 외국인 84만명 사는데 체육지원은 4건…상위 5곳 모두 경기인데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주민은 84만5074명이다. 전국 258만3626명의 32.7%로,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산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의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 4건에 그쳤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7)은 이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

2026-09-07 20:30
전주시 재정혁신 도마…김성규 의원 “투명성·공정성 확보해야”

1조원대 재정부담 산정근거 공개 촉구시민청·전주완주 상생사업 재검토 요구 전주시가 민선 9기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재정혁신과 시민청 신설,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놓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성규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재정위기의 정확한 실체와 재정

2026-09-07 06:00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K-조선, ‘마스가’ 타고 美 함정 MRO 확대…“국내 수리조선 생태계 구축 나서야”

세계적인 신조 경쟁력에도 수리 인프라는 부족 지적“도크·숙련인력·부품 공급망 잇는 클러스터 구축해야”부산항 신항에 2033년 목표 1.5조원 수리조선단지 추진한화오션, KDDX ‘총수명주기 관리’ 시범사업 제안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하면서 선박 건조에 집중해온 K-조선이 유지·보수·정비(MRO)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2026-09-03 15:01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ㆍ지원 강화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09-03 11:30
내년 농업예산 22조원 '역대 최대'…직불금 3조원·35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 [2027예산]

전년보다 10.4% 늘어…증가액·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재해보험 확대…AI 농업·K-푸드에도 투자농지·농안·FTA기금 통합 추진…4개 기금 채무 약 3조1000억원 상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은 2조853억원으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

2026-09-01 11:54
구역 지정 앞둔 18곳 '구청장 직행'⋯500가구 권한 이양 첫 영향권은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①]

신통기획 18곳, 6087가구 영향권17곳은 비강남⋯12개 자치구에 분포 정부·여당이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18곳이 첫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8곳 중 17곳이 강남 3구밖에 있어 제도 변화의 영향은 비강남권 중소

2026-09-01 06:00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6-08-30 09:00
베선트 "엔화 불안시 美 금리상승"…엔화 개입 의도 밝혀

엔화 급변 따른 포지션 청산·美 국채시장 불안 우려“美 가계·기업 차입비용 상승 가능”…7월 개입 정당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7월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대규모 미국 국채 보유를 고려할 때 엔화 불안이 미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

2026-08-29 08:29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에이전트 커머스’ 법적 갈등 대비를

AI가 상품추천 넘어 주문·결제까지스테이블코인 결합 시 시장 활성화책임소재·도구여부 등 합의 찾아야 “다음 주 싱가포르 여행을 위해 100만원 내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결제해 줘.” AI가 단순한 검색이나 추천을 하던 것을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주문·결제하는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국경을 초월하여 즉각적인 정산을 지원하는

2026-08-28 06:00
[ESGX 이슈 5] 탄소중립 ‘법정 경로’ 확정…산업전환 자금길 넓힌다

국내외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전환금융·녹색국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메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합의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탐사 환경심사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 경로

2026-08-27 13:27
농어민이 지방농정에 직접 목소리…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정책 자문·건의·권익 증진 맡아…정치적 중립 의무‘식품 사막’ 대응책은 국가·지자체가 마련…식품접근성 5년마다 조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광역 단위로 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 등을 맡도록 한다. 안전하고 신선

2026-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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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정책 만들기 전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평가한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2026-09-15 11:06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넥스블록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BNY, 8조6000억 달러 규모 자산 블록체인으로 이전∙∙∙자산의 온체인화 실현

기존 시스템 유지, 토큰화 펀드의 디지털 소유권 기록 추가 “중개기관 거치지 않고 단일 소유권 생성” 베일리기포드, 블랙록, 드레퓌스 등 자산 블록체인으로 이전“투명성∙신뢰성 유지+디지털 자산 미래 혁신 결합” 월스트리트가 토큰화된 펀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가운데 뉴욕멜론은행이 블록체인에서 핵심 기록 보관 업무를 관리할 전망이다. 기존 시스템

2026-07-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