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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2025-12-02 23:38
  • 삼일PwC "K-뷰티, 지속 가능한 성장 국면…단계별 통합 자문 솔루션 제공할 것"
    삼일PwC "K-뷰티, 지속 가능한 성장 국면…단계별 통합 자문 솔루션 제공할 것"
    삼일PwC는 K-뷰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K-뷰티 산업 현황 및 회계∙세무 가이드북'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K-뷰티 산업 현황을 비롯해 화장품 기업의 생애주기별 운영 전략, 회계∙세무 및 내부통제 이슈, 스타트업을 위한 기초 회계 및 세무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최근 몇 년간 K-뷰티가 폭발
    2025-11-28 09:45
  • "기업 이중 과세 막자”…여야, 연결납세제 개선 법인세법 공동 발의
    "기업 이중 과세 막자”…여야, 연결납세제 개선 법인세법 공동 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법인세법 발의…연결납세제 규정 개선‘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하고 연결납세 지배요건 판단기업 투자유치와 세제혜택 동시 활용 가능해져독일 2.49% vs 한국 0.06%... 제도 실효성 제고 기대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도 지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5-10-28 15:02
  •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물적분할 자회사상장시 모회사주주 신주인수권 30% 부여경영권거래시 지분 25%이상 인수하면 전체공개매수 의무화현물배당 세제개편으로 자회사 주식 세금 부담없이 배분토록김남근 "법률·시행령·거래소규정 입체적 개정으로 즉시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2025-09-18 15:09
  •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2025-09-11 11:00
  •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5 세제개편안'…삼일PwC 설명회 개최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5 세제개편안'…삼일PwC 설명회 개최
    삼일PwC는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말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5-09-08 08:45
  •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서 차액 손실법원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06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2025-09-08 05:00
  •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 삼일PwC·삼일미래재단, 공익법인 대상 '삼일미래 캠퍼스 1기' 모집
    삼일PwC·삼일미래재단, 공익법인 대상 '삼일미래 캠퍼스 1기' 모집
    삼일PwC와 삼일미래재단은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회계·세무·운영 교육 프로그램인 '삼일미래 캠퍼스 1기'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주1회 진행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회계·세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분개 실습을 비롯해 원천징수, 보조금 예산 관리
    2025-08-04 09:25
  • “밸류업 박차” 현대백화점그룹 4개 계열사, 3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밸류업 박차” 현대백화점그룹 4개 계열사, 3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현대백화점그룹 산하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 4개 계열사가 기업가치(밸류업)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소각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자사주 33만 9433주(지분 1.5%)를 장내 취득한다고 9일 공시했다. 주당 가격은 전날 종가인 6만2100원으로, 총 211억 원 규모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취득은 현대홈쇼핑 지분 매각으로 발생
    2025-05-09 17:27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자녀공제 '1인당 5억 원'도 무산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자녀공제 '1인당 5억 원'도 무산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2024-12-10 20:20
  •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자정 넘어가면 여야 원대에게로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파행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날(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애초 국회 기재위는 이날
    2024-11-29 17:28
  • 한은, 올해 구조개혁 마지막 제언…거주·투자 결합 ‘한국형 뉴 리츠’
    한은, 올해 구조개혁 마지막 제언…거주·투자 결합 ‘한국형 뉴 리츠’
    한은-한국금융학회, 5일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한은 금융안정국·서울대 김경민 교수 공동 연구“주택구입 자금 부채→민간자본 대체…가계부채 누증 완화”“시세차익·배당 수령으로 자산 축적 가능…기존 전·월세 수요 기대”전문가 “SH·LH, 양질의 택지 제공 가능성 살펴야…경기변동 영향도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구조개혁 과제로 거주와 투자를 결합한 ‘한국
    2024-11-05 14:00
  •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및 실수령액’ 유리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및 실수령액’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같아…공개매수가 높은 고려아연 유리 미국과 영국 등에 본사 둔 해외 기관투자자, ‘이중과세 조정’으로 고려아연이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고려아연 청약이 더 큰 이익 개인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청약 유리… 평균단가 48.2만 원, 6주 미만 보유는 예외 고려아연이 자신들이
    2024-10-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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