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업권별 관리 강화 주문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표적 ‘불황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 쏠림 현상이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향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대형 생명보험 3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32조42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들 3개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서도 4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1월 31조3169억원이었던 잔액은 2월 31조4808억원, 3월에는 32조원을 넘겼다. 이후 4월 31조9431억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5월 재차 증가 전환했다.
주요 손보사들(메리츠·삼성·현대·KB·DB)의 경우, 올해 들어서 1월 14조6515억원을 기록했던 잔액이 2월 14조6478억원으로 감소했다가 3월 14조7001억원으로 다시 반등했다. 이후 4월에는 14조6073억원까지 떨어지며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한 달 만인 5월에는 14조6593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손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 잔액 합계는 1.3% 소폭 감소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계약 해지환금급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조회 등 심사 절차가 생략돼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손보사보다 생보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담보가 되는 해약환급금 규모가 생보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장기 보험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생보사의 특성상 보장성 위주의 손보사보다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 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고 납입 보험료 등이 대체로 손보사보다 커 해약환급금 자체가 많다”며 “대출 한도가 더 크다 보니 생보사 잔액 규모가 손보사를 웃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대출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을 넘어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업권별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보험사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카드사 점검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4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계약대출 관련 한도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생보사와 손보사들은 한도를 기존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추기도 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당국에서 기존 비율에서 줄이라고 주문해 업계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상 90%가 넘는 해약환급금에서 5~10% 정도 운영을 하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폭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보험계약대출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의미로 앞으로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