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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2025-11-25 16:16
  •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학계‧시민단체‧언론계 구성 심사위원단 심사로펌 유일…수상자 없을 땐 선정 안 할 수도 우리 사회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 사단법인 정이 이달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
    2025-11-03 11:38
  •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 조희대, 대법원 현장국감 출석...“본연의 사명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 현장국감 출석...“본연의 사명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조 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
    2025-10-15 21:25
  •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천 대법관 “1987년 헌법 이래 일문일답 전례 없다”약 1시간 30분 착석…曺, 인사말 후 침묵 끝에 이석與‧野 고성 속 정책감사 실종…법사위 국감 난장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 드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서
    2025-10-13 16:48
  • 국감 출석 조희대, 증언은 거부⋯"한덕수 만났나" 질문에 묵묵부답 [국감]
    국감 출석 조희대, 증언은 거부⋯"한덕수 만났나" 질문에 묵묵부답 [국감]
    인사말 후 이석 못해⋯"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어""이재명 재판 옳았나, 한덕수 만났나" 여당 맹공에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언은 어렵다며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감장에 앉아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던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잠시 정회되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
    2025-10-13 12:42
  •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트럼프, 가자전쟁 종료 선언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트럼프, 가자전쟁 종료 선언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합니다. 여야는 초반부터 치열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2025-10-13 09:43
  •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2025-10-05 09:00
  •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
    2025-09-24 11:22
  •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다가 제보 신빙성 논란이 커지자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라며 선을 긋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5월 초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불거졌다. 이
    2025-09-20 06:00
  •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
    2025-09-12 11:18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법원 “밝힐 입장 없어”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법원 “밝힐 입장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2025-05-15 14:09
  •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
    2025-05-14 15:05
  •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李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5-05-01 15:53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신속 판결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
    2025-05-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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