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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제2의 쿠팡'을 꿈꾸며 뉴욕과 나스닥을 바라보던 K 스타트업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본질은 막연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핵심은 약 3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규제 이슈를 넘어 미국 정치적·법적 분쟁으로 확전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업의 악재가 아닌, '한미 간 외교 및 법적 이슈'로 번져버

2026-02-12 11:13
국힘 “이정현, 공천책임위원장 추천…李 SNS 정치, 불안·공포”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재판 관련 입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중앙선거 공천과 보궐선거 공천 책임질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2026-02-12 10:31
대미투자특위 출범부터 충돌...사법개혁 여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 관

2026-02-12 10:2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쿠팡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참여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ISDS 중재 절차 착수 통보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소송에 미국 투자사들이 추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과 두라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법적 이의 제

2026-02-12 07:54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2-01 12:13
與 한정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2월 국회 처리”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별도 논의"수사·기소 분리 원칙 벗어나면 곤란”야당 민생법안 볼모 비판…"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설치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치법 통과를 우선시하되 검찰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이유로

2026-02-01 12:04
트럼프 "한국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 이행 안해" [종합]

"韓국회가 미국과 합의 지키지 않아"'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심사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15%로 합의한 무역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2026-01-27 08:14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2026-01-14 17:22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국힘 “2차 종합특검 처리 본회의 강행 반대…강행 시 필버 대응”

“2차 종합특검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합의 위반”“강행 시 필리버스터 불가피…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8일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2026-01-06 17:48
국민의힘 "일방적인 법사위 취소 통보 규탄" [포토로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중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2026-01-05 15:03
"쿠팡 김범석 사과문, 청문회 불출석 희석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을 두고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한 비난 희석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과문을 왜 이 시점에 발표했는가를 보면, 국회 청문회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 안 하려고 비난을 희석하기 위

2025-12-29 08:37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2025-12-28 15:47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2025-12-26 15:18
코스피 4000 돌파…정치권 K디스카운트 저주 풀었다 [증시 붐업 플랜]

코스피5000특위 앞세운 與…증시 상승세 견인불투명 지배구조 개선·주주 권익 확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3000선을 가볍게 회복한 데 이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 돌파, 12월 들어 4100선까지 치솟았다. 연간 상승률은 60%를 넘겼는데 정부의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5-12-26 05:00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2025-12-24 15:4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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