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3일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를 취합했다. 국민의힘은 접수한 희망 상임위를 토대로 전문성, 선수, 지역 안배 등을 판단해 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격렬해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국민의힘, 내일까지 후반기 희망 상임위 취합차기 법사위원장 자리 둘러싼 여야 갈등 본격화할 듯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인 '후반기 원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3일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를 취합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 씨와의 공개 면담에서 "국민 모두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 박주민 의원 발의를 비롯한 총 4건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계류 중...
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몫을 차지하겠다고 하거나 총리 인준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개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우선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에서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정숙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 의원은 “제 이야기보고 황당하다고 한 건가. 뭐가 황당한가. 그 말에 사과하시라”라며 발끈했다.
김 의원은 “제 발언이잖아요. 제 말 가로막지 마시라”라면서도 “황당하다는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국‧박범계 전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정권말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당초 약속까지 뒤집어 마음대로 법을 만들려 한다.
정권이 교체된 건 엄연한 현실이다. 일단 새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도의이자, 국민의 심판을 존중하는 자세다. 민주당의 끝없는 훼방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공포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그러면서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형배 의원"이라며 "검수완박 날치기 처리를 위해 민 의원은 위장탈당하며 국회법을 짓밟았고 박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는 법사위 처리, 필리버스터 무력화, 본회의 시간 일방 변경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건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이어온 전통이자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도입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독재...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의 사과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왜 상식으로부터 고립되어 왔는지, 왜 재집권에 실패했는지, 왜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인사청문회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법사위원 온라인 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이다.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 중 유일한 여성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일부는 불참했고, 이들을 대신해서는 보좌진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복수의 여성 보좌진들은 불쾌감을 느꼈고, 한 참석자는 최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며 성희롱을 부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성희롱 발언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부디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다음으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에게 민 의원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요청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해야 했다"고 맞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6일 자정을 넘겨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차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정회했던 전체회의는 자정을 넘겨 자동 종료됐고, 박광온 위원장은...
또한 유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인데 발의 후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내용 등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실시의 건 가결을 선포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어떤 분을 공청회에 모실 지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일정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에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윤 당선인 측의 비토 기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재검토 입장을 내비쳤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선거 범죄 수사권을 남기자는 제안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이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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