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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2025-01-20 11:45
교정본부장 “尹, 일반수용동 이동...신체검사·머그샷 촬영 협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절차에 잘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

2025-01-20 11:00
내란 특검, 부결 5일만 본회의 직행…여야 협의안 나올까

두 번째 내란특검, 법사위 野 주도 통과…與 반발 퇴장제3자 추천권·외환죄 추가…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與, 외환죄 제외 특검안 추진…내란 선전·선동도 제외조경태 "여야안 7-80% 일치…외환죄 빼면 합의될 것"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2025-01-13 16:30
오세훈 “민주당, 당명에서 ‘민주’ 빼야…반민주적 행태가 DNA”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2025-01-12 14:04
與野, 법사위서 공방…“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 “언어 사용 주의하라”

정청래 “윤석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

2025-01-07 18:11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포토]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1-03 15:42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조태열 외교부 장관,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일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 아닌가’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 주재라는

2024-12-24 19:49
김선호 국방대행 "계엄 동원 요원들, 전원 부대복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이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2024-12-24 17:50
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

2024-12-24 13:52
국민의힘, ‘내란 공범’ 발언 민주당 김용민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면서 막말한 것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요구할 예

2024-12-18 13:09
국회 탄핵소추단, 활동 시작…“이르면 내일 대리인단 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 단장은 이르면 내일, 늦어

2024-12-17 19:05
IT업계 “AI기본법 제정 속도 환영…행정규칙에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AI 기본법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업계 일각 “불완전 사실조사 조항 불안 야기”법사위 행정조사기본법 따르기로 수정해 보강“고영향AIㆍ고위험AI 불명확 혼란 여전” 지적도주사위는 주무부처로…업계 “의견 반영” 호소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입법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환영한다”

2024-12-17 15:54
AI기본법ㆍ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겨둬고위험 AI 규제 실효성, 기본권 제한, 저작권 우려 속에도 통과"적기에 법안 출발해야해…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 탄핵 정국 속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입법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업계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2024-12-17 13:25
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나섰다. 16일 민주당은 일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2024-12-16 21:30
野, ‘탄핵소추단’ 구성 논의…“행안·국방위원 포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당연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아무래도 정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2024-12-15 10:29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대통령실 송부 [탄핵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고, 결재된 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

2024-12-14 18:04
8년 만에 또…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 가결]

탄핵안 국회 통과에 판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탄핵안 접수 이어 심리 착수…6개월 내 판단 예정노무현 前대통령 63일·박근혜 前대통령 91일 걸려헌재 재판관 성향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분류과거 ‘가장 보수적’ 평가 안창호 재판관도 찬성해 헌정 사상 3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계엄 사태 수습의 키는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헌법재판소가

2024-12-14 17:02
野 내란·김여사 ‘3중 특검’으로 尹 압박…공수처엔 "尹 체포해야"

내란특검, 상설특검과 ‘투트랙’ 추진…장단 보완野 “尹 체포하라”에 공수처장 “체포 의지 있다”수사 급물살·14일 탄핵 표결에 더해 압박 수위↑우 의장은 국정조사 실시…“尹 공개 증언 필요” 야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이어

2024-12-11 16:16
경찰, ‘피의자 윤석열’ 첫 강제수사…공수처장 “체포할 의지 있다”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적시서울청‧국회경비대도 강제수사…청장 등 수뇌부 자료 확보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2024-12-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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